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03. 21.(화) 10:08 ~ 12:1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4.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7.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 lt; 수정가결 & gt;
◈ 홍유준 위원
○ 지역 현안문제이자 빈번한 민원발생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공감하며, 적정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구군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격거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개정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나 동 조례로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임을 언급하고,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질의함
○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원순환 시설을 포함한 사유와 하천과의 이격거리로 제한을 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함

2.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지난달 시민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축제준비에 만전을 당부함

3. 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홍유준 위원
○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앙부처와 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강제성이 없는 자율추진이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을 언급함
○ 덧붙여, 자율추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력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시행을 제안함
○ 또한, 상생협약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례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원-하청간 임금격차 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에스크로제 결제 시스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
○ 조선업 이중구조 협약에 있어 오랜기간동안 관습처럼 이어온 문제로 원청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원청과 하청간 또는 노동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함
○ 어렵게 상생협약까지 이끌어 온 만큼 성공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함

4.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 lt; 원안가결 & gt;

5.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 lt; 원안가결 & gt;

6. 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과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은 사전보고사항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함
○ 2023년이 시작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러 건의 협약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관련 부서의 노고를 격려함
○ 최근 울산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누락에 대해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 중앙부처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중견기업과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의 협약사항에 있어 협약업체가 2개 기업밖에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기업을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수소산업 관련 협약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수소차량의 확대보급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수소이동을 위한 특장차 보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고, 실증센터 구축 대상지 위치, 소요예산 등에 대해 질의함
○ 수소출하센터 구축 및 운영 공동협력에 대한 협약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수소를 취급하는 기업(기관)이 많아져 건전한 경쟁으로 수소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수소출하센터 구축과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두 건의 협약간의 연관성과 수소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수소충전소 내 수소주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으로 검토를 제안함
○ 덧붙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노력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수소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추진상황과 우수사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타 시도의 동향도 파악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7.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
○ 공동주택, 아파트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난립으로 민원이 잦은 실정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업무추진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 빠른 대처에 관련부서의 노고를 격려함
○ 공공건축물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대기업 협력기업에 지역업체가 참역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업무추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지역건설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재지․역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지역 내 대형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추진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스마트 개인용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도입과 관련하여 대기업(LG)과 협약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용이동장치를 위한 주차장 도입은 바람직함을 언급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개인형이동장치(PM)에 관한 상위법 제정 동향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조례 개정을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역건설업 하도급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하도급률 제고 활성화 계획과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업무협약 추진 성과와 실적에 대해 정기적인 상임위 보고와 공유를 당부함
○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도입 협약에 있어 기업체에서 충전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을 위한 교통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함
○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