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2. 20.(월) 10:00 ～ 11:1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정치락 위원
- 통합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음. 원장님 이하 임원진들의 다양한 경험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두 기관이 통폐합되어 진흥원이 출범되었음. 조직도를 보니 경영지원실이 있음. 경영지원실의 역할에 대해 설명바람.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이 미확정임. 이 부분 설명바람.
-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관련, 현재 요양원 입소자가 풀이고 대기자도 많다고 알고 있음. 요양원 수익금도 꾸준히 발생하는데 운영비를 매년 약 30억원 정도 지원하는 사유는? 관련 자료 요청 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두 기관의 통합과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음. 아동, 여성, 노인 등 전반적으로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진흥원의 역할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갈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좋은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발맞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진흥원의 조직도 관련, 2본부지만 본부의 특색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직 및 직제 부분에 대해 각 본부의 역할을 반영해서 정비해주길 당부드림.
- 조직에 대해 복지가족/ 양성평등 등의 팀 이름을 한정하여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면 향후 연구나 정책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우려가 있음. 정책1팀, 정책2팀 등으로 팀명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길 당부드림.
- 시립노인요양원 수탁 과정은? 운영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음. 공공기관 수탁 이후에는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음.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세심하게 살펴봐주길 당부드림.
- 시니어초등학교 관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