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12. 9.(금)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안대룡 위원장
- (복지여성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 다문화 용어와 외국인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용어는 법률상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고 다문화는 우리나라 국민을 의미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 언어적 소통의 문제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외국인 등이 없도록 외국인주민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 (복지여성국) 걸스카우트지도자전국대회 6천만원 편성 사유 질의.
-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관련 질의하고 국비·시비 관련 출연금 편성 내역 관련 자료 요청.
- 긴축재정 시기인 것으로 아는데 각자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듦.

◈ 홍유준 위원
- (기획조정실) 울산시 전체 재정 관련, 2023년 예산이 4조 6천억인데 우리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음. 그 이유를 최근 5년간 보통세 확보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대전이 6조 2천억 광주는 4조 5천억을 납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울산이 12조 8천억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보통교부세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 (기획조정실) 전년 순세계 잉여금이 1,013억원인 것과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원으로 추계가 되어있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터무니없이 적은게 아닌가 짚어봄. 현재 경제가 불안한 만큼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데 축소를 하면 문제임을 지적하고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을 해야함을 당부.
- (기획조정실, 건설도로과) 지난 9월, 고늘지구 공공시설 진입도로 개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잡을 것으로 보고를 했고 해당 구청에도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질의. 도로 개설 없이 공공시설물 설치를 먼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관계 구청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등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전 검토가 미흡함을 지적함.

◈ 천미경 위원
- (전체) 명시이월 총 건수가 68건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61건 기타특별회계가 7건 정도임. 일반회계 명시이월 관련,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보면 그 건수와 금액이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 질의하고 이월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피해예방지원 중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사업 관련 설명 요청.

◈ 백현조 위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6억 9천여만원 책정된 것 관련 설명 바람.
- (생태정원과) 태화강 억새나들이 관련 사업 상세설명 요청. 긴 기간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됨.
- 2020년 통합공시 자료상, 울산의 예산대비채무비율 순위가 3번째로 타시도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채무 감축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우리 시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계획시부터 철저함이 필요함을 강조.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3회추경에 삭감하는 사례,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미리 평가 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편성 등이 필요함을 당부.

◈ 김동칠 위원
- 시설관리공단 예산 등 공사·공단전출금이 대폭 삭감된 사유 질의. 공사·공단 전출금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지보수 금액일텐데, 재정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 부서에만 치우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음. 예산 삭감 시에는 명분이 있어야하고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 되어야함을 강조.

◈ 손명희 위원
- (경제국장) 울산페이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음. 이미 시민들의 46%정도와 지역상가 93%가 이용 중이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 울산페이 예산 관련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공진혁 위원
-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울주군과 남구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로 관리가 필요하고,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행정 등이 필요한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질의.
- 농어촌육성기금 사업 편성 비율이 10%미만인 것 관련 설명 요청하고 농어촌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농촌과 어촌이 함께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주문.
- 국비확보 관련, 올해도 폭발사고가 두건이나 발생하는 등 공단 인근주민들은 악취와 폭발의 공포 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울산시에서 나서서 국비확보에 주력하여야 함을 강조. 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의료와 복지, 안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기를 당부.
- 서생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버스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아직 버스가 정차 및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음. 이런 문제들을 빨리 캐치해서 선제적 행정 및 조속한 해결을 당부.

◈ 방인섭 위원
- (기획조정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