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9차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2. 12. 5.(월) 10:00 ~ 11:2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2. 계수조정
-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하여 해당 토지주가 신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해 줄 것을 건의함
○ 이예로 전면 개통으로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소음도 많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방음벽 설치와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함
◈ 김종훈 위원
○ 이예로 전면 개통되었는데 공사 중 도로 경사지 붕괴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도로 유지 관리 업무를 철저해 줄 것을 당부함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이용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함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제3회 추경예산 중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비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매년 인건비 산정을 호봉제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예산 편성하여 반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언급하며 2023년도 동구지역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든 사항을 지적하며 교부금 재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동구 침수지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에 대하여 대책을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제3회 추경예산 중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비 예산 삭감과 2023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제3회 추경예산 중 광역시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민을 위한 도로유지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함
○ 2023년 당초예산안 중 광역시도 교면포장 보수공사 예산을 언급하며 2022년 예산 대비 줄어든 사유를 질의함
○ 주민참여예산 중 광역시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제3회 추경예산 중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 삭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 내용을 언급하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구간 선정 절차와 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함
○ 옥동~농소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추진 내용을 상세히 질의함
○ 신규가로등 설치 예산과 노후가로등 교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포장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되었는데 새로운 공법 등 신기술을 보수공사 반영하여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계수조정
-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
-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 수정가결
-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