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30.(수) 10:00 ~ 11: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 공진혁 위원
- (권익인권담당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3명이 파견을 가는 것인지 설명 요구. 범죄피해자 상담·생활·의료·법률 지원 등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 요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감사관)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준비 미비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감사관에서는 향후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 2022년 제3회 추경에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50명 인원에 당초 예산에 6천만원 편성 운영 후 4천3백만원 감액 편성함. 2023년 당초예산에는 미술관 안내 및 운영보조 80명 인원을 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기준은 동일한데 2022년과 2023년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산출 내역 설명 요구
- 관람객 시설안내 및 응대 등을 위해 미술관 전시실 지킴이 인력 편성, 미디어아트 특별전에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인력 편성을 하였는데 비슷한 성격의 인력을 중복으로 편성된건 아닌지 설명 요구
- (권익인권담당관)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관광,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데 권익인권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홍보실) 시정홍보위원 발대식에 2천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시청 회의실에서 발대식 개최 계획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 설명과 산출 내역 자료 제출 요구
- (울산시립미술관) 2023년 당초예산에 세입이 없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세입이 기금으로 조성된다면 올해 기금 세입에 대한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홍보실) 시정홍보위원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전에는 시정홍보위원이 없었는지 설명 요구. 시정홍보위원 선정 기준과 방법 설명 요구. 시정홍보위원 선정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권익인권담당관)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대왕암공원만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 (감사관) 자치행정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126명을 선정하여 생활지원금 등 지원하고 있음. 민주화 운동 관련자 선정 기준을 보면 현대중공업 ‘노조민주화 및 임금인상 시위’, ‘128일 투쟁’, ‘골리앗 투쟁’, ‘63일 투쟁’, 울산노동문제상담소 활동, 전교조 결성․활동, 학생운동 등이 있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아신다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관의 의견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