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11. 24.(목) 10:00 ～ 11:36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주요내용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 정치락 위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이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사유 설명바람. 감액편성되어도 지원하는것에는 문제는 없는지?
-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매입 27억 증액사유 설명바람
- 울산의료원 건립 30억 증액 편성했는데, 근거가 타당성이 통과되었을 때의 설계비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 3억2천 감액편성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바람.
- 청년중독관리사업 1억원 편성한 사유는? 공모사업인데 성과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되는지? 잘운영하여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3천5백만원 감액 편성 사유는? 울산시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이 사망률하고도 연계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고혈압, 당뇨병은 초기에도 관리를 잘해야하고 다양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 울산대의대환원 추진상황 관련, 보통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보게 되는데, 내용이 꾀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음.(실습실 한마음회관 건물 리모델링하고, 1층은 한마음 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는 실습실을 쓴다.) 이행계획서 최종본이 나온듯한데, 내용은?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였는데, 금연사업자체가 감액된 사유는? 울산시민 흡연률이 7대광역시중에서 높은 편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1위인데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 시행비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7천8백만원 증액,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92억 3천1백만원 감액편성했음. 이부분 자세하게 설명바람.
-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유는?
- 울산의료원 설계비 3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 63억원 등으로, 그 외 기타 등등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 된 건 아닌가 싶음.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대금 분할 납부금을 10회 분납해서 계속 지출하면 앞으로도 다른 예산들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 성인병예방관리사업은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 예산편성 시 감액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드리겠음.

◈ 방인섭 부위원장
- 향후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및 재감염 등 전반적인 상황은?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보통 위급상황 시에 사용되는데, 유지관리부분도 중요해보임. 전반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관련, 현재 피해자 현황은? 지원사업이 늦은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3억 8천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홍보에 신경써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헌혈권장 사업 관련,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심야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어보임. 위치상 안쪽에 있어서 식별이 어려운데 간판에 표식이 잘 되게 해서 잘 찾아갈 수 있게 고려해주길 당부드림
- 식품진흥기금 관련, 예치금 회수수입이 9천3백만원 감액되었음. 설명바람.
- 유아 흡연예방교육사업이 있는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설명바람.
- 건강증진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2년간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 안수일 위원
- 권역정신응급센터 운영 신규사업 관련,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편성하였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추경에 증액 편성 사유는?
-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16억 감액 편성 되었음. 사유는?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관련, 남구1개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성과 및 호응도는 어떤지? 확대 시행 할 계획?
-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신규사업, 소아환자진료에 필요한 인력 등 사업추진 현황은?

◈ 이영해 위원장
-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편성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바람. 인도적인문제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미등록외국인 근로자 지원 삭감편성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평가할 때 보면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마치 외국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 시민이 이해가 되어야 함. 불법체류자인 것이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야하고 삭감편성한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산후조리비지원사업 관련,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함. 홍보비가 500만원인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 권역정신응급센터 신규사업은 올해 3회추경에 반영된 신규편성예산인데, 올해 집행이 다 가능한지?
-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시스템구축 신규편성사유 설명바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길 당부드림.
-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5천2백만원정도 증액편성되었는데, 목표인원이 800명에서 830명으로 증가인데, 30명 증가한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됨. 의견은?
- 행사예산 관련하여, 건강박람회를 참석했는데 전시부스, 참가부스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참가병원 및 인원도 많았음. 참가 현황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