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제6차)


□ 회의일시 : 2022. 7. 19.(화) 10:00 ~ 13:26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폐선부지 트램은 둑을 제거하고 평평한 노면으로 만들어 시행함이 타당하며, 녹지공간과 함께 주차장조성 등 주민들의 편의성 또한 제고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정책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소~강동 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가대IC에서 상안IC까지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소~외동 도로 개설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조기 준공을 위해 울산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시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장애인 콜택시․콜센터 부르미 운영 관련, 18~22년까지 현황 예산 운영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함
○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관련 용역 보고서 제출 요구함
○ 스마트 도시 구현 ‘스마트 주차시스템’에 대하여 무분별한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에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며, 기술적인 부분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버스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저상버스 대수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한 후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 자체 개선과 함께 주변 도로여건 개선과 실태조사 또한 필요함을 강조함
○ 공공호출앱 택시를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하여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정책 수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부산, 수원 사례를 검토하여 어려운 택시업계 회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K-UAM R&D 통합실증 사업에 대하여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착공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자동차온라인등록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불합리한 도로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7억2천만원 예산이 있음을 언급하며, 동구지역 찬물락사거리는 2015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서 대형트레일러 통행이 잦은 곳인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대편 직진차량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전주 등 시설물과의 충돌도 잦은데 대한 교통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근 건축물 철거, 전주 이설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하여 시민들이 시행 시기에 혼선이 있는데 대해 울산시의 명확한 통행료 무료화 시점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도로폭 20m이상 광역시도에 대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언급하며 관리 주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택시 운임․요율산정 용역이 시행중임을 언급하며 택시업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택시업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요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하여 울산시의 노력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 운영방식과 이용요금에 대하여 질의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주문함
○ 일반 콜택시에 대하여 태화강콜이 울산의 대표 콜택시임을 언급하며 대부분 콜택시 운영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콜택시가 장애인 바우처 택시로 겸하는 사례가 많음을 언급하며 일반 시민 불편 최소화와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 콜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대중교통 중 동구지역에서 장생포와 노포동 운영 노선이 없음을 지적하며 노선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선 신설 검토를 주문함
○ 동구지역 문현1삼거리와 문현2삼거리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곳임을 지적하며, 지난해 교통체계 개선을 일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대한 대책으로 비정형 사거리 또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해소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이 경우 일부 부지 매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하여 예산반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수년간 개선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염포산터널 무료화는 반드시 되어야 하며,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트램 2호선 노선과 관련하여 북구 폐선부지를 2.6㎞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후, 본 폐선부지를 트램으로 개발할 경우 동서 지역간 도시공간 차단이 우려되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녹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언급하며, 트램 위치선정에 대하여 폐선부지는 녹지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트램은 기존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함을 강조함, 아울러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최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시행된 사거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언급하며, 정책 정착을 위해 운전자 시야 확보에 대한 시설개선 등 울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교차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함
○ 택시 운임․요율산정 용역이 시행중임을 언급하며 택시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요금 조정 등 울산시의 적극 적인 노력을 당부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임을 언급하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울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이 2020년에 들어오신 이후 경제진흥원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최근 영끌족․빚투족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정부 정책이 125조원 규모로 제기되었는데 대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재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소상공인 관련 지원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울산일자리재단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일자리에 대한 많은 시책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특정업종 취업 기피 등 일자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주는 정책도 아울러 필요함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 금액이 5,500억원 인데 현재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조선업 관련 사내협력사에서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며 지난 3월 조선업동반성장 포럼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함
○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신규투자 기업의 근로자에 한해서 이주정착금을 100~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선업 등 주력산업 기능인력양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업종의 임금은 낮고 노동수준은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선업 종사자들에게도 이주정착 지원금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인구유입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액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어려운 소상공들을 위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점차 확대 해 줄 것을 당부함
○ 지자체 이차보전자금 지원에 대하여 구․군의 이차보전을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구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균형있는 지원을 당부함
○ 울산일자리재단과 시의 일자리경제국과 협업을 강화하여 울산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차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축소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청년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울산경제진흥원에 여러 정책들이 있음을 언급한 후, 울산의 청년창업은 건물을 매입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물리적이면서 획일적임을 지적하며, 아이디어와 관련한 멘토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구체화되고 상용화된 사례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아울러 국내 최고의 멘토링 전문가를 영입하여 청년창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11월에 개최됨을 언급하며 최종보고회 관련 자료가 나오면 제출을 요구하며,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안정 울산 일자리 창출의 타겟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4차 밴드의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패키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울산일자리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