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요청’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최근 동물 학대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시는 동물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북구 반려동물문화센터 내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내실화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식 개선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시와 각 구·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동법 제97조(벌칙)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경찰)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학대 동물은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관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 전문 지식과 실무적 지원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에 적극 조력하겠으며, 동물학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 관련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적인 구제와 사후 관리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동물복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농축산과(052-229-293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