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의 도로 및 인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해 신고합니다.
특히 울산 북구 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인근 도로 및 인도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는 노점상들이 장기간 자리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점상들은 인도와 도로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과일, 채소, 어묵, 분식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정상적으로 인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을 1년9개월째 넣고 있고 1년에는 400건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뭘하고 있는겁니까?!  두가지 대답으로 계속 대답만 하기 바쁘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보니 이게 단속이라고 하는겁니까?!  불법노점상들에 이거 정리하세요 하고 가면 끝입니까?!  이렇게 할꺼면 뭐하러 단속합니까?!  국민들에 세금으로 뭘하고 있는겁니까?!  불법을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게 잘못된겁니까?!
노점상들이 설치한 천막, 좌판, 이동식 차량, 파라솔, 테이블 등 각종 시설물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내려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한 인도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일부 노점상들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면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포장재 등이 주변 도로와 인도에 그대로 버려져 주변 환경이 매우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에도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점상 이용 고객들의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방해되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혼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노점상들은 반복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속 이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장기간 동일 장소를 점유하며 상시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점용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 문제는 단순한 영업 행위를 넘어 보행권 침해, 교통 안전 문제, 환경 위생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도로법」 및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북구청 관계 부서에서 해당 지역 불법 노점상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 및 확실한관리가 이루어져서 불법노점상이 철거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나면 철거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철거됩니까?!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