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환경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광역시는 이미 환경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모든 광역시는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울산만 유일하게 환경관리공단이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공업도시에 전담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은 구조적 모순입니다.
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울산에 환경관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은 도시 규모와 환경 위험 수준에 비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리스크는 높은 반면 관리체계는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 등 고위험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핵심 운영을 민간위탁에만 맡기는 것은 광역시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자칫 울산시가 해당 업무를 방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중심 구조는 지속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교체가 반복되면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고,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환경사고 발생 시 대응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을 보유한 타 광역시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하지만, 울산은 계약과 지시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섯째,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이미 환경기초시설의 공영화 또는 공공 통제 강화를 통해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곧 시설 운영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민간위탁 구조에서는 고용승계 불안과 잦은 이직이 반복되어 숙련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덟째, 환경정책은 있으나 이를 일관되게 실행할 주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 환경정책이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과 운영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 위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도시임에도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은 도시 이미지와 관리 수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열째, 이제는 필요성 논쟁이 아닌 시기의 문제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이미 선택한 제도이며, 울산만 뒤처진 상황에서 더 이상 설립을 미룰 명분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울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도시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