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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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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을 세워주세요.

  • 작성자 : 박 **
  • 조회수 : 26
  • 작성일 : 2025-09-16

안녕하세요,
남산초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수 많은 질문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진정하게 검토하지 않는 교육청 측의 입장만 보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더 보태고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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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보면 야음과 옥동의 중학교 수 불균형으로 야음의 아이들이 옥동의 중학교로 불가피하게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왜 옥동의 아이들이 근거리에 분명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망하지 않은 중학교로 원거리로 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은 원칙도 없고 그 결과 일정 아이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성남시처럼 1 지망은 근거리의 학교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2지망은 학군내 모든 학교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근거리에 정원이 있는 중학교를 두고 원거리에 원치 않는
학교를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지역 학생들을 우선 근거리 배정하고 난 뒤 남은 학생수 200~300명은 야음지역 학생들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왜 검토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청은 무사 안일하게 지금껏 이어온 제도를
그대로 두게 하려 하지만
작년에 96명의 아이들의 희생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생과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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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학군에는 학성중, 울산서여중, 옥동중, 신정중,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옥서초, 격동초 등 중학교 4곳, 초등학교 5곳이 있고, 반면 야음학교군에는 동평중, 야음중, 울산중앙중, 월평중, 신일중 등 중학교는 6곳이지만 초등학교는 17개나 있다.

이처럼 학교 불균형 현상으로 옥동지역 초등학교에서 원거리인 야음지역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2023년 61명, 2024년 36명, 올해는 96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3, 4지망 혹은 임의로 야음지역 중학교로 배정됐다.

반면 야음지역 초등학교에서 옥동지역 중학교로 넘어오는 학생 수는 해마다 300명에서 많게는 400여명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옥동 일대 학부모들은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청 집단 항의, 신문고 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배정 문제에 항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군 분리가 불가하다면 해당지역 학생들을 우선 근거리 배정하고 난 뒤 남은 학생수 200~300명은 야음지역 학생들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야음지역에서 상당수가 1지망으로 옥동 학군을 쓰고 있다"며 "야음지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려 것이 아니다. 옥동 학교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옥동 아이들의 학습권도 고려해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5-09-29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