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는 여러가지 불법노점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천막을치고 있고 도시가스통도 놓아져있고 도로에는 불법노점상인들에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먼지들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원산지표시도 안된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청은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않으면서 적치물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내용을 보니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불법노점상을 도와주는것도 아니고 통행로에 뭐가 튀어나온걸 치우고 횡단보도쪽도 튀어나온 적치물정리를 하는게 맞나요?! 교통이 혼잡하고 인도에도 다니면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불법노점상에 철거를 통해 점점 나아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것이 맨날 예산부족과 인원확충이 안되서 안된다고만 얘기할겁니까?! 7개월이 지난 지금이랑 예전이랑 변화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1년에 350건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상에 단속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앞에만 앉아있지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아파트 한동만 물어보고 몇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인원들이 찬성을 해서 65프로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해결되는겁니까?!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한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단속 한거를 보니 도대체 불법노점상에 적치물정리한거 말고는 다른것은 하나도 없던데 그게 맞는 단속입니까?! 그러니 지금 불법노점상이 15년동안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양한각도로 생각을 해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세요. 현수막에 불법노점상금지 라고 하고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단속을 안하니 그밑에서 비웃기라도 하는듯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불법노점상을 철거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노점상 단속은 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무로 시와 시의회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부서에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민원 내용이 동일 내용 건으로 사료 되어 북구청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북구는 정기적으로 집단형 노점상 개장일마다 현장 순찰 및 지도 단속하여 보행 불편, 차량 통행 방해,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현재, 생계형 노점과 주민 편의성을 이유로 노점 존치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어 강력 단속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말씀하신 민원 지역에 노점 증가를 억제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노점으로 인한 불편 사항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구청 건설과(☎052-241-7865)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 외에는 단속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바라시는 방향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