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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3. 요소수 대란,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226회/2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68
  • 작성일 : 2021-11-10
질문요지 :
요소수 대란,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1.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어떤 논의와 대책을 강구했는지?
2. 요소수 대란이 가시화 될 경우, 요소수 확보 및 조달방안과 요소수 대란으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어떤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이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도 없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난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차량운행이 어렵고, 차량운행에 지장이 생기면 생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걱정 속에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 송철호 시장이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요소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롯데정밀화학도 요소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이 요소수 대란이라는 또 다른 변수 앞에 갈수록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께서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어떤 논의와 대책을 강구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요소수 대란이 가시화 될 경우, 요소수 확보 및 조달방안과 요소수 대란으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어떤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6회/3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1-05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소수 대란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책」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 요소수와 관련한 어떤 논의와 대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소재 롯데정밀화학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은 작년기준 10.8만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요소에 대한 중국의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로 원료 수급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월 5일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롯데정밀화학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원료 수입 다변화, 수급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요소수 수급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필요시 소방 등 긴급 차량용에 대해 요소수를 우선 공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롯데정밀화학 측에서도 소방 등 공공용으로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울산소방본부와 롯데정밀화학간에 필요시 요소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협의도 마쳤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요소수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울산시도 요소수 관련 정부 대응에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의 요소수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 확보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요소수 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송입니다. 울산에 등록된 전체 영업용 화물차 12,000여 대 중에서 요소수 사용차는 약 2,600여 대로써, 그 비율은 약 21%이며, 우리 시 4개 화물운송협회(일반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 화물주선협회)와 함께 요소수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화물과 물류의 차질없는 운송을 위해, 요소수 사용 화물차 현황과 화물운송업계 동향 등을 신속하게 파악·점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역협회, 구·군, 주유소 등 관련 기관과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군 비축 요소수 200톤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전국 5대 무역항 인근 주유소(32개소*)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에 우선 공급하기로(11. 11. 14:00)함에 따라, 우리 시는 배정물량(15톤)을 일반화물협회, 6개 주유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유소별로 배분하고 판매 안내 및 중복수급 방지 등 현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5대 무역항 32개 주유소 : 울산(6개소), 부산(7개소), 인천(8개소), 광양(5개소), 평택(6개소)
** 컨테이너 수송용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대형 특수자동차(트랙터)와,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화물차 등 해당

○ 소방구급,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부문의 요소수 공급에도 차질없도록 제고를 파악하고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방·구급차량 요소수는 1년 정도 소요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업체와의 수급대책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청소차량 등 기타 공공부문도 현재 요소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산업부-환경부)의 ‘요소 및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시행(11. 11.) 등에 따라, 수급이 안정화 되고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우리 시는 그간 형성해온 외교통상채널을 총동원하여 요소수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 울산으로 도입되는 수입물량의 통관과 울산 지역 우선배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요소수 수급 문제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피해조사 등을 거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우리 시는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요소수 수급․배분 등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