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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4. 송철호 시장의 도넘는 선거용 현금지원 재고돼야-현금지원은 전국 최고

  • (226회/2차) 발언의원 : 고호근   
  • 조회수 : 153
  • 작성일 : 2021-11-16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얼마 전 예산 900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미혼청년에게 4년간 매달 주거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10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내년에 청년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또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쳐 탈 울산을 막고, 울산을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예산 1000억원 시대” 같은 구호성 정책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재정상태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매칭 사업까지도 돈이 없어 보류하거나 연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거비에다 청년수당까지 만들어서 수백억원의 돈을 마음껏 뿌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고, 울산이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난다는 송철호 시장의 시정철학은 아마도 길이길이 후대에 남을 일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시의회에서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도 마치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한 것은 예산편성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송 시장은 지난 1월에도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476억원)을 지급하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주거 정책을 꼼꼼히 펼치는 것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내년도 청년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가 선거용 퍼주기로 논란이 되고 정부로부터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제기되자, 지원 금액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울산시도 내년에 현금으로 뿌리기로 한 미혼청년 주거비(83억원/4년간 월 15만원)와 청년수당(70억원/연 50만원) 등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청년수당 등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마치 확정된 예산처럼 발표하는 것은 예산편성절차를 위반 한 것일 뿐 아니라, 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까지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시장이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 (22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1-05
□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청년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질문하신『도넘는 선거용 현금지원 재고돼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내년도‘미혼청년 주거비’와‘청년수당’등의 예산을 일자리창출 또는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 등으로 전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청년들은 고향을 떠난 삶이 각박한 줄 알면서도 일자리와 인프라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리시의 청년정책은‘기(氣)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거, 복지, 근무여건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확대 등 취업역량 강화와 다양한 일경험 지원, 정규직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등을 통해 단계별,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년인구 유출 주요 원인인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대학, 지역기관 등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고용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려움에 처한 울산 청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지속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청년수당 등 미확정 예산을 확정 예산처럼 발표에 따른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 무시에 대해 사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우리시는 청년수당 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 중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정책발표나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과 청년수당도 이러한 정책 브리핑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우리시는 지난 11. 11. 2022년 예산안 브리핑과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남은 임기도 선심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을 펼치면서 선심성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청년수당 등이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밝아야 울산도, 대한민국도,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시작과 홀로서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내년도 청년정책 사업들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생활안정 지원 등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기 넘치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최고로 의미 있는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 특히, 민선 7기 내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청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하며, 저마다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