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지난 9월 9일 “울산교통혁신 미래비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느닷없이 “울산공항 폐항”을 거론하는 바람에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공항 신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비해 송 시장님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공항 폐항을 들고 나온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봐도 울산공항 폐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공항 활성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김포 등 국제선 8곳과 울산, 여수 등 국내선 7곳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10개 공항이 적자운영되고 있지만 공항을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계획수립 추진 중인 공항만 해도 흑산, 새만금, 대구(이전), 울릉, 가덕도, 제주(제2공항) 등 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울산공항 폐항은 정부(국토교통부)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 폐항이 논란이 되자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울산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울산시장의 일방적인 공항 폐항 거론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생산기반은 울산에 둔 채 서울 본사 중심의 기업활동을 펴고 있는 지역 기업들도 공항 폐쇄를 기업활동의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폐항 논란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지난 9월 16일 다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당초 “폐항”에서 “확장·이전”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울산시의 이런 어설픈 아마추어 행정은 이미 시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만 놓고 봐도 지난해는 돈이 남아돌아 190억 원이나 반납했다가 올해는 보조금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하여 자동차 영업소마다 대기자들이 반발을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은 “자동차 도시 울산에서 전기차 구매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느닷없이 폐항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운영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이 지난 9월 9일 “울산교통혁신 미래비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느닷없이 울산공항 폐항을 거론한 것과 관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울산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내부검토 과정도 없이 관련부서는 영문도 모른 채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내에는 아직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행정조직은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 폐항 거론도 어공들의 말만 듣고 어설프게 발표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발표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대만 화롄노선 울산공항 취항 후 김해공항에도 노선이 신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당시만 해도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신규노선을 계속 발굴하고 국제선 여객기 취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울산공항 활성화와 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계획과 성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연간 많은 기업들이 울산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공항이 폐항된다면 기업활동의 핵심인 글로벌 영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대부분 본사 중심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의 힘 울산시당에서 지난 9월 23일 “울산공항 존폐여부에 대해 울산시민의 갈등만 더 증폭시키기 전에 국민의 힘 박성민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시장간의 1대1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공항 폐항’ 발표한 오락가락 행정』제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울산공항 공론화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현재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 시가 공항폐지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여겨 단순히 존치하거나 폐지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하며,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 그러므로 지금의 울산공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울산공항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공항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산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로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아 악천후 시에는 숙련된 기장(機長)조차 이착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비행 항로는 석유화학단지의 상공을 지나고 있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약고나 다름없는 대형 재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을 해소해야 울산공항 이용자 뿐만 아니라 공단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울산의 광역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교통대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2028년 대구통합신공항,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개항되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을 위해 유지할 계획이므로 다양한 항공노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양산(웅상)~부산 간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울산~양산~김해 진영)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 올해 11월, 동해남부선이 개통되고 2023년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울산역에서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KTX-이음(EMU)을 타고 울산(태화강역)에서 서울(청량리역)까지 2시간 대에 갈 수 있어 수도권으로 가는 울산 시민들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 건설 중인 영남권 순환 광역철도(MTX), KTX-이음과 함께 대심도 GTX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신해양운송수단인 위그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울산에서 인근 공항까지 1시간 혹은 수단에 따라서는 30분 내에 도달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의 교통변화를 전제로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 둘째,「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울산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항공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항공시장은 힘든 상황입니다.
○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2020년 정기취항 하고, 같은 해 7월 31일에는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가 울산~김포, 울산~제주 2개 노선을 정기취항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하이에어가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울산~무안 노선 부정기편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울산~무안 동서노선 개척을 시작으로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 종식을 대비하여 국제회의 또는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만약 울산공항이 폐항된다면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항 폐쇄를 가정한 의원님의 말씀은 항공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친 후 논의할 사항이지만, 긴급한 사업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고려해 보지 않고 논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 영남권 순환 광역철도(MTX), KTX-이음, 대심도 GTX 등 광역교통망과 신해양운송수단인 위그선, 도심항공교통(UAM) 등 나날이 발전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심도 GTX를 건설하여 신공항까지 30분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화 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하나하나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가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교통수단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한강변에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 11월에도 2차례 시연비행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UAM은 우리 앞에 가까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 아울러, 위그선 상용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네 번째,‘울산공항 존폐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우리 시는 울산공항의 확장가능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개량,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항공전문기관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본 용역에는
- 울산공항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신공항 건설 및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장래 항공수요 분석
-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항공인프라 및 연계교통 구축
- 공항 이전 가능 여부 및 이전 적지 분석
- 공항의 폐항이나 이전에 따른 공항 부지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의 안전과 항공교통 편의 및 도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 이분법적인 논쟁보다는 항공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울산공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