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실태와 피해구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관내 구·군 피해․복구현황과 계획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우리시에 8.23.(월) 22:00 태풍주의보, 23:00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8.24.(화) 5:00 해제되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및 상가 등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구·군에서 신고한 기준으로 총 피해금액은 3,163백만원입니다. 그 중 공공시설은 3,057백만원, 사유시설은 106백만원입니다.
○ 구·군별 피해금액은 중구 683백만원, 남구 20백만원, 북구 2,424백만원 및 울주군 36백만원이며 동구는 피해신고가 없었습니다. 중구 및 북구는 공공시설이 전체 피해금액의 대부분(중구 674백만원, 북구 2,38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 및 울주군은 공공시설 피해신고가 없었습니다.
○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은 구·군별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구·군별 복구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둘째,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복구 지원비 등 지원계획 여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번 태풍으로 우리시가 구·군에 지원하는 재난피해 복구예산은 총 953백만원이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 예비비는 305백만원으로써 공공시설 271백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백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 중구(약사천, 사곡천), 북구(어물천, 신명천) 복구에 사용되며「지방하천 정비사업 복구비용 부담비율(시 75% : 구 25%)」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실사하여 피해사항이 큰 현장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유시설(재난지원금)은 주택, 농림시설·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부담금 비율(재정력 지수에 따라 구·군별 부담금 비율 상이)의 시비부담분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200백만원으로써 자연재해 예방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전액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화시장 일원 건물 내 빗물유입방지 차수판 설치(50백만원), 유곡로·태화시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100백만원), 동부동 일원 시유지 사면 응급복구(50백만원)입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448백만원(예정)으로써 태풍피해를 입었지만, 법령상 사유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전액 지원합니다. 구·군별로는 중구 278백만원, 남구 120백만원, 북구 22백만원, 울주군 28백만원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 당 최대 2백만원 지급되며, 피해금액이 2백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금액을 지급합니다.
☐ 셋째, 집중호우 등 강수대비 대응능력 정도와 향후계획 및 실행방안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울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공고(2018. 6. 29.) 하였습니다.
○ 방재성능목표는 울산시 전 지역에 강우지속시간(1시간 75mm, 2시간 110mm, 3시간 135mm) 동안 배수관련 시설이 원활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대상은 제방, 유수지,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도로배수로, 고지배수로 등입니다.
○ 공고일로부터 도시지역 내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택지개발 등),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홍수유출량 산정 등에 적용되어 태풍, 집중호우 등 강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년 12월 추진예정인「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