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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05.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를 촉구하며

  • (225회/2차) 발언의원 : 김미형   
  • 조회수 : 177
  • 작성일 : 2021-10-08
“행복도시 울산”,“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범국민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며 안전 소홀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를 반성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국민안전을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시내 한 주상복합건물 대형화재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던 일도 있었고, 그에 앞서 염포부두 액체위험물 운반선박 대형폭발에 이은 화재가 각종 SNS와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울산은 대한민국의 화약고가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에 산재한 조선소, 화학공장 등 사업장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추락, 붕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중구 성남동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갑자기 번진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고(故)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장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구해야 하는 소방의 길, 화마와 어둠 속을 향한 사명의 발걸음, 우리 시는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며 남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시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정적 투자는 단시간 내에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매몰성 예산이라는 편견과 오해로 인해 투자 우선순위에서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 누출, 폭발·화재,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에 따르는 인명과 재산피해와 생산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비용 대비 최고의 고수익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방본부에서는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고위험 산업시설의 재난취약성을 사전 예측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예 대응인력을 양성하여 민간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상시 교육훈련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 취임이후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 등 주요 인적재난 현황을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구축, 수소연료전지, 원전해체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산업 분야별로 예상되는 재난사고의 종류, 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지(死地)로 뛰어드는‘헬멧을 쓴 신’이라 불리는 소방공무원,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평소 피땀 흘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화 된 훈련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방교육훈련기관 현황과 우리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5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10-21
□ 존경하는 김미형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시장님 취임이후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 등 주요 인적재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크고 작은 사회재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피해규모가 큰 사회재난으로는 염포부두 선박 화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웅촌 산불, 삼환 아르누보 화재 등 4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설 명절 전에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초진 02:50, 완진 04:40)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산물 소매동이 전소되는 등 1,35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산물 소매동 남문 입구가 발화지점으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임시 영업장 설치, 시설 복구 등 7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9년 12월 23일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매월 1회 이상 시장 내 전기설비 점검 등을 통해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염포부두 선박 화재사고입니다.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경,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네덜란드 다국적기업 소유의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그로이란드' 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1척까지 화재가 번진 사고입니다.
두 선박에 있던 선원 총 46명은 구조되었으나 이 중 선원 3명, 하역 근로자 8명, 해경 5명, 소방관 2명 총 18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석유화학제품 30종, 2만 3천톤이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학제품 간 중합 반응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는 대용량 포(foam) 방사시스템을 2021년 12월에 도입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응하고, 2020년 10월 5일자로 선박 입출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 입․출항 시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여 향후 위험물 반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 웅촌 산불은 2020년 3월 19일 13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 144 일원에서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화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 확산되자 인근 주민 약 5,200여 명이 긴급대피를 하였으며, 산림 200ha가 소실됨에 따라 재산피해는 약 2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헬기에 탑승한 부기장을 포함한 사망 2명과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삼환아르누보 대형화재입니다. 2020년 10월 8일 23시 14분경 남구 소재의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건물의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가연성 외장재, 강풍으로 인해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소방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으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울산의 기적’이라는 대외적인 찬사를 받았지만 부상자 93명과 1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022년 입주를 위해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최근 4년간 우리 시에 발생한 대표적인 재난 사례를 말씀드리고, 향후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체계 개선,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두 번째,‘산업 분야별로 예상되는 재난사고의 종류, 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이 발전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우리 시는 산업수도로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과 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의 지휘, 보고, 협력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바탕으로 자연재난 13종, 사회재난 29종, 주요상황 16종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행 및 고도화를 통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선7기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례와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동북아 오일가스 산업, 원전해제산업 등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재난수습주관부서에서 중앙부처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하여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전국 소방교육기관 현황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국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소방학교와 시‧도에서 운영하는 11개의 지방소방학교 등 모두 12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습니다.
○ 소방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울산, 대구, 대전, 세종, 전북에서는 중앙소방학교와 인접 지역의 지방소방학교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소속 소방공무원 1,153명 중 264명(23%)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 등 87개의 전문교육과정과 124명의 신규 임용자 교육을 중앙소방학교 및 부산소방학교에서 이수하였습니다.
○ 또한, 일상적인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연간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서 청사, 남부소방서 임시 소방훈련장(구. 공단119안전센터 청사개조), 동부소방서 농연훈련장 등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가장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