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 휘 웅 의원입니다.
오늘 서면질문은 왜 옥동 군부대 이전지가 울주군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그럼 어디로 가느냐? 라고 아마 되묻으실 겁니다.
본 의원도 군부대는 우리 울산을 위해 그리고 전략적 국가 산업이기에 전략적 방위 차원에서 대상지 선택이 제한적, 선택적 일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허나 이전 논의에 있어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울산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방향 등 대안에 있어 소수의 분들이 주도하는 행정이 아닌 폭 넓은 대화의 창구가 선행 되어야 하고 지역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져야만 그 행정의 선택을 시민들은 지지하고 수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시설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도 단순히 청량읍 한 지역에 국한한 의견으로는 안됩니다. 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장기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고,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넓게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지는 울주군 청량읍과 인근 온양읍, 온산읍 3개읍이 인접해 있으며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전체의 70~80%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년 간 지역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고민과 비젼은 제시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오히려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남구 옥동과 주변의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은 최소 수 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역적 불평등에 대한 여론은 더욱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기에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대적 지역적 불평등 및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이익은 당연히 울주군과 해당 지역에 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남구와 옥동은 기반 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은 터무니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 40여년 간 울산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해왔기에 분명하게 이전 전에 개발방향이 다루어져야 하고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왜 울주군 청량읍 이어야 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월23일 청량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전에 울주군민, 청량읍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참여가 가능토록 했는지? 이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자리였는지, 아니면 법적인 요식 행위로 설명회 자리를 만든 게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동군부대 이전에 따른 옥동과 주변의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에 대한 울주군과 청량읍과 주변 지역으로의 환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전 예정지는 3개읍이 인접해 있으며, 3개읍은 그린벨트가 전체의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위해 희생만 해온 이 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휘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옥동 군부대 이전 왜 울주군 청량읍 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옥동군부대의 청량읍 이전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부(사용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 군부대 이전 예정지는 국가계획인 국방개혁2.0에 따라 국방부(사용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시 우리시의 안전보장과 지역발전, 군 구조 개편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존 군부대가 위치한 청량읍 일원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홍보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12월 23일 부대이전 예정지역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계획 하였으며,
○ 설명회 개최계획을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안내하여 참석 희망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울주군과 청량읍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설명회 개최 이후라도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가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세 번째,「옥동군부대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이전 방식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우리 시가 새로운 대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는 우리 시가 기부 채납한 시설비용 범위 내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대체시설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특성상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군부대 이전 예정지 주변지역 등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량읍 등 군부대 이전 예정지 주변지역은 기존 도심권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지역 여건상 도시의 개발과 공간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 토지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주거·산업 기능의 도입을 검토하여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온양·온산 등의 남부권은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따라 산업 및 배후주거 중심기능을 분담하도록 하여 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의 여건변화와 군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기존 도심 내 군부대는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군부대 이전이 지역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되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관·군이 공존·협력·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