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종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재난지원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72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금년 집행한 722억원은 우리시가 기급을 적립하기 시작한 이래 한해 집행한 실적 중 가장 많이 집행한 금액으로, 그간 적립한 기금 1,422억원 중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던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업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그리고 택시업계, 전세버스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예술단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치에 따라 일정부분 시 재원을 부담하여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두 번째,「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1차 재난지원금 3,14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3,147억원(국비 2,748, 시비 302, 구･군비 97)
○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문화예술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5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번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5.1조원),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0.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등 약 580만명에 대한 긴급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만,
○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문화예술, 체육, 학원 강사, 프리랜서, 일용공 등 특정 계층 지원계획 」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 및 일자리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자면, 휴직과 휴업으로 피해를 보게 된 5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단된 직업훈련의 훈련생 9,863명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 총 69억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공연․행사 취소 등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 570개 단체에 100만원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470명에게 각 50만원, 실내체육시설 236개소에 60만원씩 총 8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실내체육시설, 예술강사 등 프리랜서도 포함됨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장려금, 창작안정융자 이자지원 등 올해 대비 2배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업종 및 계층에 대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20만 시민 전원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120억원의 검사비용과 1일 최소 250명의 의료 인력 및 480일 정도의 검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시민 전수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예산도 30%이상 더 소요되고 의료인력 역시 PCR검사와 같이 최소 1일 250명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위음성비율이 10%에 달한다고 발표되는 등 정확도가 높지 않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지난 11월부터 우리 시에도 집단발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아랑고고장구 19명, 강서구 댄스교습 14명, 동구가족모임 12명, 마이스터고 21명, 신정중 33명 등 집단발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지요양병원에서 241명이 확진되는 등 12월에만 439명이 확진되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이 기간 내 양지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울산대학교병원에서 19명, 양지요양병원에서 5명 등 총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12. 29일 현재 입원환자는 총 174명으로 울산대병원 82명, 경북권 제1생활치료센터(안동시 소재) 1명, 경북권 제2생활치료센터(경주시 양남면 소재) 89명, 경주동국대병원 1명, 은평구 생활치료센터 1명 등이 있습니다.
○ 12월 확진자 439명을 지역별로 보면 중구 50명, 남구 285명, 동구 28명, 북구 39명, 울주군 1명, 외국인 1명입니다.
○ 끝으로 우리 시 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