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국가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계 실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운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건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에 제대로 지원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와 대책 마련을 강구 하며 서면 질문 드리니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교육감님은 사립유치원에서 k 에듀 파인을 하면서 전산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접하셨다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k 에듀파인은 공립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도 시스템 운영이 많이 어려워 전담하는 행정직을 둘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처음 도입한 이 어려운 시스템을 사립유치원 담당자를 교육청으로 불러 실전에는 제대로 적용하지도 못하는 교육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k 에듀파인 교육을 사립유치원에서는 몇% 나 인지하여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적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된 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특히,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에듀파인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다 보니 월 70만원~100원까지 지불 하며 교육청에서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업체 위탁까지 해가며 에듀파인을 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교육감님! 사립유치원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며 유아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k 에듀파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만이라도 실행력이 떨어지는 주입,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분이 있어서 유치원의 현실이 회비를 뒤로 미루는 어머님들은 몇 달을 넘기기도 하며 돈을 수납하지 않을 경우 요즘 시기에는 독촉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 에듀파인의 경우 전체 징수하고 그달 수남 마감 시스템인데 다시 수정하려면 12단계를 그쳐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유아교육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노옥희 교육감님의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그날 까지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