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2018년 7월 2일 취임하면서 민선7기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내세우면서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을 시정지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이후 울산시정을 돌아보면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나 주요 정책결정사항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 시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에 큰 부담을 줄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커녕, 기 수렴된 의견마저 묵살한 채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은 취임 당시, 착공을 앞두고 있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1년간이나 준공을 연기시켰습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도 다수 시민이 관심을 가질 사안은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바 있는데도, 정작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과 관련한 불통행정입니다.
울산시는 동 부지에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식산업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성남 119 안전센터 등의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면서 건립계획을 이미 확정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옛 중부소방서 부지는 낙후된 중구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부지로 현재도 진입도로가 좁아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위에다가 12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또 짓게 되면 교통체증이 아니라 교통마비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중구 주민들과 젊음의 거리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 건물에 입주하게 될 119 안전센터 긴급차량 출동 시에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출동지연 등 심감한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때문에 전임시장 재임때부터도 중구 시·구의원과 젊음의 거리 상인회 등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에서 광장조성 등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 취임이후 중구 주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완전히 묵살한 채 갑자기 일방통행식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하는가 하면 지난 2019년 7월 19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강한 반대의견과 광장조성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건립계획을 이미 다 확정해놓고 뒤늦게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울산시민과 중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동 건물 2개동 중 1개동은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한다는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이미 지하 3층 지상 11충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018년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미분양 상태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는데, 같은 중구 내에 그것도 제일 번잡한 중구 구시가지 중심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구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그동안 시구의원과 지역상인, 중구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요구해온 의견이 광장조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울산시의 이러한 독단적인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중구민들의 오랜 염원인 광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 양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립계획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119 안전센터만이라도 장충로 또는 번영로 인근 지역 등으로 이전한 다음 설계를 변경해서 1층 필로티로 광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향후 진행과정도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시민여론 수렴이나 공론화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지지 선언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 송 시장님은 시민 여론수렴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지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결코 울산시민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후보지로 거론된 밀양은 물론 세계적인 용역업체를 통해 결정된 김해공항에 비해 실질적인 거리가 더 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도로 형편이라면 가덕도 보다는 오히려 KTX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송 시장님이 가덕도 신공항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내건 전제 조건인 가덕도~울산~대구경북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데다, 경제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님이 언급한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 운항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울산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송 시장님은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물론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선언한 것은 울산시민을 무시한것이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하고 울산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시장이라면 무턱대고 지지선언부터 해버릴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 등이 전제되기 전까지는 반대한다”라고 하거나 “울산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찬반의사 표명을 유보”하는 것이 울산시장으로서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야음근린공원은 수차례 서면질문과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공원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삼산 시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약 300m 안팎의 공해 차단녹지로 반드시 보존해야할 소중한 도심내 녹지인데도 울산시와 LH에서는 이곳에다가 4300여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쉽게 해버린 처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물론이고 미포국가산업단지협의회와 여천단지공장장협의회 등에서도 야음근린공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 악취까지도 공단 오염물질 배출로 오인해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신규투자 축소, 나아가 타 지역 이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돈없고 빽도없는 서민들은 공해를 마시며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거센 공론화 요구와 관련해 어떤 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결과에 대한 의사반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H와 국토부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울산시민들의 공공자산인 수변 공간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24호선 일원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해 병목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 등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LH와 국토부는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도 부실공사와 설계미스로 인하여 태화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를 겪었고 아직도 소송 중이며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중심도로인 종가로 도로폭 협소 등 많은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중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지구지정을 하고 LH가 시공 하는 공사는 LH가 설계·
감리· 준공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음근린공원 개발은 국토부 와 LH가 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비전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은 다소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거듭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형사업 추진 시 공론화 과정 필요에 관한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를 활용한 공공건물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 시정 발전은 물론 중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옛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깊은 염려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호근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또한, 동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구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난 2014년 7월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같은 해 10월 부지활용 방안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계기관, 시의회, 중구민 등과 20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 특히 지난해 9월 설계 공모안이 선정된 이후, 고호근 의원님과 젊음의 거리 상인들과의 간담회(‘21.1.8.), 중구청 주민의견 전달사항 청취(’21.1.20.) 등 실시설계안에 주민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부지에는 총사업비 518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4천㎡에 지하2층, 지상12층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으로
○ 해당 건물에는 울산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울산 최초 청소년 전용시설인 청소년 문화회관,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성남119안전센터가 공동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 현재 울산은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에너지·바이오·I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기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산업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 본 건물에 들어서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는 소자본 청년 기업가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IT정보통신 분야와 광고·영화·전문디자인 등 지식산업 분야의 입주공간 40여개 및 지원시설이 마련되어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 1층은 광장 설치를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벽면이 없는 필로티 방식의 설계를 통해 당초 계획(400㎡)보다 더 확대된 892㎡(270평 정도)의 광장이 조성되어 프리마켓이나 버스킹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본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기관과 종사자, 내방객 등 일일 2천 여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어, 성남동 일대에 젊음의 활기와 첨단산업의 고품격까지 갖춘 중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근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 일일 이용객 최대 2,173명 추정
○ 다음으로 성남119안전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건축된 옛 중부소방서 건물은 울산소방의 시발점으로 울산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현장에 대응하면서 울산을 지켜온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 중구 원도심은 전통시장과 영화상영관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유동인구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성남119안전센터는 하루 평균 10회 출동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외부에서 원도심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의 협소한 도로와 교통체증으로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다양한 도심 환경으로 대응활동이 쉽지 않습니다만,
○ 중구 원도심 내부에 위치한 성남119안전센터는 골든타임(5분) 확보와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거점으로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 시민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 인근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상생함으로써 중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가덕도 신공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김해신공항 확장은 장애물, 안전성 등의 문제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김해공항보다 가덕도신공항이 물리적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접근성 면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에 비해 거리가 22km 정도 멀어지는데 대해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뿐만 아니라 해양을 포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신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광역철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GTX, 위그선 등 미래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란 걸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가능하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경제공항으로 건설되더라도 김해공항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노선은 현행대로 이용 가능하며, 중장거리 국제선 이용 시에는 인천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울산 시민에게는 접근성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시민 여론 수렴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추진을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역 내 여론도 분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로개설 등이 전제되기 전까지는 반대”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언론사 대담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울산의 도로, 철도, 해양교통을 편리하게 구축하여 울산시민의 신공항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울산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찬반의사 표명을 유보”하자는 말씀 또한 지난해 12월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 입법예고하여 2월중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건설의 기회를 자칫 놓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 고심하겠습니다.
○ 끝으로 ‘결심육력(結心戮力)’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광역교통망 건설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 셋째, 야음근린공원 개발과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원융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따른 공원해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방적인 녹지훼손 및 개발이 아닌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대기질과 관련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규모 공론조사 형태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찬반논쟁이 아닌 전향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의 검토조정안에 따라 개발주체, 시민․이해관계당사자․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단계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사업지와 연계한 국도변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과 완화차로 설치, 사업부지 뒷편 강변도로 개설을 통한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론화” 과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한층 높아진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