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 및 범서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학생 간 감염 예방,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건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울산교육청도 거듭 지지합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해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과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국교육감 중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원 수급의 경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 67,235명, 2,946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2.8명, 중학교 학생 수 31,772명, 1,265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5.1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22,655명, 962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3.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대비 학급당 20명으로 편성하는 경우, 초등학교 416학급, 중학교 324학급, 일반계 고등학교 171학급, 총 911학급 추가 증설이 필요하고, 시설여건에 따라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및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 약 1,600명 증원도 필요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육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개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이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 예산, 공간 등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현재 수준의 학급수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유지를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천상고, 범서고의 과밀과 교원 불균형 해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범서지역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28일 중학교 학부모 대상‘시민과 만나는 교육감’행사를 통해
- 희망학생 모두를 범서지역 고등학교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 202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천상고 28학급, 급당 30.5명, 범서고 30학급, 급당 3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41개교, 2018년 19개교, 2019년 4개교, 2020년 2개교로 낮추어 왔고,
- 범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1년 천상고 신입생 학급수를 2학급 증설하여 10학급으로 편성하였으며,
- 또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학년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일반학급당 1.9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진로교사,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 24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교육 여건 및 학교 선호도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 희망 등을 반영하고 있어 학교별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천상고 등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왔으나 더 이상 학급수를 늘리기 어려운 포화 상태입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신정고가 34학급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천상고는 28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라 교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 등의 노력과 병행하여 평준화 정책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학생 배치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 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범서 및 장검지역 학생들의 천상고와 범서고의 쏠림현상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 배치 방안이 우리 교육청 실무 논의 과정에서도 제안된 바 있으나,
-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 발전 방안 수립과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당해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의 공감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범서지역의 학생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고, 교육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이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축되어 왔고, 단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급별 및 선호 학교군과 비선호 학교간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신흥 주거지역 개발 및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균형적인 학급당 학생 수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라는 비전은 모든 학생이 선생님의 눈길을 마주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