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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219회/2차) 발언의원 : 윤덕권   
  • 조회수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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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1-27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을 희망차게 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육정책은 코로나 19 이후 혁신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수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지난 월요일 울산교육청은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에게 급식비를 재원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가족이 어려울 때 따뜻한 행정으로 위로해주신 노옥희 교육감님과 울산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를 통한 코로나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울산의 교육가족이 안심하게 등교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급은 학생들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과밀학급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은 늘 우리의 큰 근심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선생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20명이하로 제한하실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상고등학교와 범서고등학교등 일부 학교의 과밀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천상고등학교는 학급의 학생수가 30명을 넘어 35명이 콩나물 시루마냥 교실에 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천상고등학교는 전교생 854명에 선생님이 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 모 고등학교는 전교생 836명에 선생님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더 많지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15명이나 작습니다. 학교의 과밀화와 함께 선생님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 지역 학교의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문수고와 울산 상업고의 이전 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1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1-01-27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 및 범서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학생 간 감염 예방,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건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울산교육청도 거듭 지지합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해 9월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과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국교육감 중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원 수급의 경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 67,235명, 2,946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2.8명, 중학교 학생 수 31,772명, 1,265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5.1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22,655명, 962학급, 급당 평균 학생 수 23.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대비 학급당 20명으로 편성하는 경우, 초등학교 416학급, 중학교 324학급, 일반계 고등학교 171학급, 총 911학급 추가 증설이 필요하고, 시설여건에 따라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및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 약 1,600명 증원도 필요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육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개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이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 예산, 공간 등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현재 수준의 학급수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유지를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천상고, 범서고의 과밀과 교원 불균형 해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범서지역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28일 중학교 학부모 대상‘시민과 만나는 교육감’행사를 통해
- 희망학생 모두를 범서지역 고등학교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생을 배치하고 있으며
- 202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천상고 28학급, 급당 30.5명, 범서고 30학급, 급당 3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41개교, 2018년 19개교, 2019년 4개교, 2020년 2개교로 낮추어 왔고,
- 범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1년 천상고 신입생 학급수를 2학급 증설하여 10학급으로 편성하였으며,
- 또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학년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일반학급당 1.9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진로교사,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 24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교육 여건 및 학교 선호도 등에 따른 학생, 학부모 희망 등을 반영하고 있어 학교별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천상고 등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왔으나 더 이상 학급수를 늘리기 어려운 포화 상태입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신정고가 34학급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천상고는 28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라 교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 등의 노력과 병행하여 평준화 정책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학생 배치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 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범서 및 장검지역 학생들의 천상고와 범서고의 쏠림현상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수고와 울산상고의 이전 배치 방안이 우리 교육청 실무 논의 과정에서도 제안된 바 있으나,
-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 발전 방안 수립과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당해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의 공감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범서지역의 학생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고, 교육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이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축되어 왔고, 단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급별 및 선호 학교군과 비선호 학교간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신흥 주거지역 개발 및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균형적인 학급당 학생 수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라는 비전은 모든 학생이 선생님의 눈길을 마주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적정 학생 수 감축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