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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2021년 울산교육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 (218회/4차) 발언의원 : 윤덕권   
  • 조회수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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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15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참 고마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교육청의 전국 최초 교육재난 지원금 사업과 초, 중, 고 무상교육의 완성, 중, 고 무상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은 학부모님의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 구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사업, 기후위기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사업등 많은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교육 가족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마스크등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예방과 극복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준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45년 이면 출산율 저하로 울산 인구 100만 붕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첫째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비용 추계 등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울산시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우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울산 교육청 역시 울산시의 육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라 박수와 존경을 받는 직장 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2021년 지원 예산 편성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는 많은 분들의 칭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 새로운 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마을교사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올 한해는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2021년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부모 조례, 노동인권조례와 관련한 교육가족의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총과 기독교 단체등 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육 가족의 원만 합의와 소통으로 하나 되기 위한 울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18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0-12-17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에 따른 교육 가족의 원만한 합의와 소통 등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준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엄중하게 보고 각급 학교장과의 긴급 영상회의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울산 관내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 전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재가동하여 실시간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며, 긴급 돌봄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하였고, 770명 이상 학교에 보건업무 지원 인력 50명을 채용하는 등 학교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학교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비 5억 9천 6백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 265대, 비접촉식 체온계 3천개, 손소독제 학급당 3개, 학급당 소독티슈 5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 17매(고3수험생 5매 추가), 교직원에게 22매(고3 교원 10매 추가)를 지원하였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교원 1인당 50매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KF94 마스크 10매씩 총 167만 매를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개 학교의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건·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질문인“출산율 증가를 위한 첫째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과 관련 정책 수립, 비용 추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춤형복지비로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내년에 공론화 작업을 거쳐 맞춤형복지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5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할 때 7천 5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육아정책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2021년 지원 예산 편성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출산율 저하가 국가의 위기이자 울산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출산과 육아에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속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분야에서 자녀 출산 교직원에 대한 전보우선 또는 전보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직자가 원하는 근무지를 희망할 수 있도록 전보 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휴가 시행, 가족돌봄 휴가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산하 권역별 어린이집 운영에 1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교직원 근무편의용품 지원,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지원비 및 출산축하복지비로 약 430여 명에게 2억 8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는 13실의 체험 놀이터, 2실의 청소년 공간을 포함하여 총 20여 실의 교육 및 사무공간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센터 내의 여러 공간들을 활용하여 마을시민배움터와 시민협력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는 “학교연계 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치배움터”, “마을시민배움터”와 “마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정원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 연계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청소년 자치배움터”는 자율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시민 배움터”는 요가와 도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마을교사 선발과 역량강화 교육”은 마을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숙되도록, 다양한 연수와 포럼 등으로 진행합니다.

“마을정원 구축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로컬교육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센터내의 수목 이식 등 운동장과 텃밭을 재배치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는 학교와 마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평생교육과 문화거점의 공간이 되어 앞으로 추가될 또 다른 마을교육공동체 공간들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부모 조례, 노동인권조례와 관련한 교육가족들의 요구에 원만한 합의와 소통으로 하나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 가족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조례에 따라 교육과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울산교육회의’를 통해 각종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정책에 반영해왔습니다. 또한 매월 2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지속해왔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으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 수렴을 해오는 등 교육가족 및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사업 설명회 및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