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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송시장 취임 3년 만에 3,300억원 지방채 발행 울산시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 (218회/4차) 발언의원 : 고호근   
  •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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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15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송철호 시장 임기 3년차에 접어든 금년 한해, 울산시정을 되돌아보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울산시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주력산업의 쇠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는데도 송철호 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에 이미 2000억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런식 시정운영으로 내년에는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또 낸다고 합니다.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빚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송철호 시장 취임이후 살림살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울산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울산국제영화제 추진 사업 관련 타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까지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울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며 금년에 7억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에 투입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화제가 난립되어 있고 울산에서도 두 개의 영화제 개최에 대해 중복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공약이라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사태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167명이었던 울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월 9일 현재 335명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7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 그간 울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의 유일한 코로나19 치료병원인 울산대병원의 전체 음압병상은 80병상에 불과하고 남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대구와 경남 등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다급한 실정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울산시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음압병실과 의료진 확보 등 의료체계 현황은 어떠한지,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체계, 예방활동을 비롯해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시의 준비와 대비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반쪽짜리 우정혁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정혁신도시가 울산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 해 가고 있습니다.

우정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세계백화점(또는 스타필드형 복합시설 등) 유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산경제를 살려야 할 송철호 시장님은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부지에 백화점이든 뭐든 개발이 선행돼야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울산 전체 경제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 날 것입니다.
ktx 울산역 롯데 복합환승센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울산시민들도 신세계백화점 유치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울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우정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 유치나 입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토존으로 전락 해 버린 반구대 암각화 관련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취임 당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를 금방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공언해서 시민들 모두가 큰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도 없이 관련 지자체장들과 MOU를 체결한다며 부산만 떨고, 수문을 설치하느니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인사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인사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언론홍보용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들러리만 설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암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문제 해결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시 등 관련 기초단체장은 물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문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59개월째 탈울산 행렬이 지속되고 있고 5년동안 6만여명이나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광역시 충족요건인 100만 인구는 맥없이 무너지고 도시는 쪼그라들 위기상황임에도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기획조정실(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2019년부터 인구정책업무를 출산장려, 아동보육, 생활보장 등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시정의 종합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골치 아픈 업무를 타 부서에 멋대로 떠넘김으로써 울산의 인구정책을 단순히 출산장려와 아동보육 등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인구정책이 퇴보하는 등 울산시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18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12-17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시정 전반에 대한 고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하였으나 문화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제는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접목하여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도시브랜드 구축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영화제의 성공기준을 상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이나, 유명 감독, 배우의 레드카펫 행사, 관객수를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 울산국제영화제는 젊은 영화인 육성과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 속에 다양한 울산을 담아 지역홍보와 경기 활성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미래의 영화 주역들을 양성하면서 미술, 애니메이션, 연극, 무용 등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울산국제영화제만의 성공 방식을 찾아가겠습니다.


☐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요양병원 및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한 병상 확보 및 지역 내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병원에 중환자실 11병상과 음압병실 111병상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중환자실 12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경증 및 무증상자에 대하여 인근지역과 협력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경주시 양남 소재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12월16일 개소해 280병상 규모로 대구, 경북, 울산이 공동운영할 계획입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의 의료 인력은 부족함이 없으나, 양지요양병원처럼 코호트 격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는 중수본에 의료인력을 요청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간호사 9명과 요양보호사 4명의 인력을 파견 받았고 추가로 의사3명을 포함 의료진 24명을 추가파견 요청 하였습니다.
○ 진단검사는, 현재 각 보건소에서 수탁검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검사의뢰하고,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하고 있습니다.
○ 역학조사는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 후 , 시에서 추가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시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양지요양병원 사례처럼 중대 사안일 경우 중수본에 긴급대응팀 파견을 받아 위험도 평가와 역학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내년부터 시민건강국이 신설되고 국내에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 감염병 정책․예방․대응을 세분화하고 역학조사관 충원 등 팀별 대응인력도 충원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도 핵심진료기능을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복합시설이 입점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신세계 측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 올 해 8월과 9월, 시청과 서울 신세계 본사에서 두 차례나 부사장 등 관계자와 심도 있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 시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신세계 부지개발의 시급성과 울산시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신세계측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적자 발생과 온라인매장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신세계 백화점 입점을 위하여 활발하게 협의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는 지난 세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입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환경부에서『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19. 3.~‘20. 9.)』을 진행하였고, 우리시는 이 방안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정부에 주장하여 왔으며,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통해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할 것을 공동 건의하는 등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시와 환경부, 그리고 영남권 지자체 모두가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기대하며, 운문댐 물공급과 사연댐 수문설치를 통해 항구적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방안 마련과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인구정책 추진 사항을 세밀히 평가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올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부터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또한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병상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우정혁신도시 활성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 인구정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