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박병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 2동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재 확산되어 또 다시 밤잠을 설쳐가며 방제에 앞장서고 계시는 송철호시장님과 노옥희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5년 울산도시계획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울산의 도시 미래상,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관련한 울산의 균형발전 및 북구지역 발전에 대한 우리 시와 시장님의 계획 및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요즘 북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우리 울산시가 북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명 북구 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변화 추이와 청년층 인구, 전체인구 수를 고려하면,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이제 중구보다도 많고, 젊은 청년 인구가 가장 높으며, 출산율 또한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나 공공기관, 복지문화 인프라 등에서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열악한 도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5 울산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마저 북구를 변방 부도심으로 간주하고 도심지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남구 1도심 체계에서 KTX 울산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언양권을 성장거점인 2도심 체계로 격상하고 북구권역은 거론 자체도 없는 현실이 북구민들에게는 더 큰 상실감을 주었고, 울산시와 송철호시장님의 시정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형 울산’을 원하십니까? ‘균형 울산’을 원하십니까?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세기 전 까지 울산은 중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그야말로 울산하면 중구 구도심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삼산들에 시 청사가 준공되고부터 울산의 도심은 급격히 남구로 옮아가 지금의 남구권이 형성되었고 울산의 주도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 온 울산을 앞으로는 기존 ‘중·남구 1도심’ 외에 KTX울산역세권 배후지역인 언양·삼남·상북을 ‘서부권 2도심’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북부권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다면 2035년 이후 울산의 모습은 태화강 남측 방향으로 기울어져 일명 ‘기울어진 울산’, ‘기형 울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정세균총리가 북구의 송정역 현장을 방문해 “도시가 계획되고 만들어질 때는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주택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주택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인프라를 갖추려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울산 북구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울산은‘기형 발전’되어왔고 ‘기울어진 울산’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해 과대 과밀학교가 속출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해 버스 이용도 제한적이며, 7번 국도를 이용 문산공단 등으로 출근하기 위한 6km남짓한 거리를 1시간 씩이나 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 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도시기반은 열악한데도 저렴한 땅 값에 의존한 아파트 건립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북구는 베드타운 변방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북구로 이주한 젊은 청년가장들의 실망과 자괴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이 울산․경주․포항을 위시한 트라이앵글 산업권에 해당됨으로 국제무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울산․경주․포항권 지역과 연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환동해권의 교두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그랜드 메가시티! 영남권 중심도시 울산! 본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시장님의 큰 그림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Megacity)는 우리 울산이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경주․포항 등 환동해권 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산․경남의 진출입로인 언양서부권이 2도심으로 성장되어야 하듯이 경주․포항 등 환동해권 진출입로에 있는 북구권 역시 핵심 도심지역으로 지정되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지역은 울산공항, 동해남부선, 7호 국도(산업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오토밸리로, 이예로, 농소 외동간 도로, (가칭)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과 트램 운영 등 부산·경남권역과 경주·포항, 경북권역을 연결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최적의 교통 요충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구를 도심으로 포함하거나 지정한다면 환동해권의 도시지역과 동해를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망(동해남부선, 7호 국도, 31호 국도)을 통한 교통․물류 중심 도심으로 육성할 수 있고, 환동해권 도시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성장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구를 그 거점으로 삼아야하며‘도심 북구’가 되어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두 축이 연결되고, 그래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울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2035 도시계획 청사진에 또다시 북구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북구는 태화강과 그린벨트가 남구와 중구 도심권을 가로막고 있는 그야말로 외진도시, 떨어진 도시, 부도심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 전체의 균형 발전과 민선7기 송철호 시정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처 확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그 절차와 과정, 최종 안 결정 일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북구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우리 울산의 균형발전,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부울경과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전략 등에 비추어 볼 때 북구를 남구·중구 제1도심에 포함시키거나 북구지역을 3도심으로 지정하여 3도심, 3부도심, 6지역중심 체계 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랜드메가시티를 고려한다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현재 1도심인 남구·중구를 분리하여 남구와 KTX 울산역세권을 하나의 도심으로 하여 부산경남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구와 북구를 묶어 또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하여 포항경주를 위시한 환동해권 교두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2도심 3부도심구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서는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춘 도심융복합 특구조성 추진을 위해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8곳의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출해 기초단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 입지선정 권한을 국토부에 넘긴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랜드메가시티 구상에 맞춘 거시적 안목으로 계획되어야하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 및 모든 여건이 충족된 지역보다는 향후 도심융합 조성으로 대학은 물론 산업·문화·주거 등 많은 도심 인프라가 따라올 수 있는 마중물 사업, 창조적 도심융합 특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 울산의 미래이며 비전이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심융합 특구조성과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구지역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SOC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시비로 건립 운영되는 공공시설 80여개 중 북구는 5개 시설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구 4만이 넘는 농소 2동은 치안을 책임질 파출소도 없으며, 운동장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북구가 가장 늦게 구로 승격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북구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구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 및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