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교직원 복지, 교권보호, 학교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 방안,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2021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전국 하위권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2018년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최단시간에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60%, 울주군이 40%, 남구가 10%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일부 급식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경감과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 전액을 2021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74억 원이며, 교육청이 90%인 67억 원, 울주군이 5억 원, 남구 2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2017년도부터 대략 교육청이 80%, 지자체에서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자체 20% 분담은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서에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을 구·군이 정액으로 총36억 1천 9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율로 환산하면 대략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군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 11억 5천 9백만 원, 남구 11억 원, 북구 8억 1천만 원, 동구 3억 5천만 원, 중구 2억 원입니다. 정률이 아닌 정액 분담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물가 인상율과 학생 수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분담비율 조정 등 무상급식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울산시, 구·군 과 협의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적극 사용을 통한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 모범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일과 병행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교직원이 사용한 출산휴가의 경우 2018년에는 370건, 2019년에는 350건, 2020년 11월 현재 270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및 남성 교직원이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 건수를 보면, 2018년에는 869명이 28,727건을 사용하였고, 2019년에는 1,421명이 81,412건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1,443명이 82,853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이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 건수는 2018년에 비해 54,12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교직원이 사용한 모성보호 시간 사용 건수를 보면, 2018년에는 233명이 6,718건을 사용하였고, 2019년에는 269명이 8,452건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217명이 7,365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이 사용한 모성보호 시간 사용 건수는 2018년에 비해 64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임신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임신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과 학교장에게 공문과 회의 전달을 통해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현황에 대해 학기별 1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침해 유형, 침해 학생 및 학부모 조치 내용, 피해 교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침해 예방 교육의 방향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온라인 실태 조사를 위해 교직단체와 T/F팀을 구성하고 실태 조사에 필요한 설문 문항, 방법, 실태 조사 기관 등을 결정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조사된 내용과 온라인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네번째 질문인“학교의 교육 3주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생기는 교육 3주체간의 문제와 갈등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입니다. 한두 가지 사업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경쟁위주 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어 가야 하고, 지식중심 교육에서 관계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향 아래 관계와 소통 중심의 성교육과 자연과 교감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교육 3주체가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학교 규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 수렴, 학생참여예산제 시행, 교원들의 교무회의 결정권 강화, 학부모회 활동 예산지원과 학부모회실 구축 등을 넘어서는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학년초부터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규칙, 학급 규칙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교육 3주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될 때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내년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과 토론, 실습을 병행한 연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여 발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3주체 중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나아가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모든 교사들에게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려 합니다. 학부모회 활동 강화가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의무화,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3주체의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생태환경교육 강화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통한 2021년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위해 미래세대인 학생들 스스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교육 기반 조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현장 확산과 지원,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칭)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은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7,670명이 응답한 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설립의 주체로 학생기획단 77명을 공개모집하여 실시한 워크숍 결과를 센터 설립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센터는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생태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올해 개발된 ‘에너지전환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활동 학생·학부모·교사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연간 1교사 1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도 개발·보급하고, 핵심교원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과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내년에는 매주 고기없는 월요일과 채식선택급식 상시 운영 등 생태급식을 실시하고, 교육현장의 확산을 위해 기후위기대응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발굴· 지원, 원탁토론회, 특강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에너지교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학교텃밭과 학교 숲 활용 공동 교육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더하고(+), 일회용품 빼고(-), 업사이클링 곱하고(×), 분리수거 나누기(÷) 운동인 에너지 4연산 생활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