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울산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실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전 울산시와 울산 시민 그리고 울산 지역의 정치권, 산업계, 노동,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동안 공을 들였던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울산에 본사를 둔 수소산업협회도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응모하였지만 이마져도 선정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수소산업 주도권을 다 내준 결과라서 울산시민과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목표대로라면 2040년까지 생산량을 13만톤에서 526만톤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앞으로 빠르게 확산 할 수소경제 시대에 수소유통센터와 수소거래소가 핵심 사업이 될 것이며 또한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소 정책 지휘소격인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야말로 수소선도도시 울산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모에 참가한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수소전문인력 150명이 확보되어 있고 전국 12곳의 지역본부 전문 인력까지 합치면 총620명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수소산업의 전문가 집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 제조분야가 집약된 가장 적합한 곳일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과의 친분이 깊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9년 1월 17일 울산에 오셔서 울산시의 수소경제 로드맵 및 미래에너지 전략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뜻을 보이셨고, 6년전부터는 모빌리티와 지역 사회 에너지로 시범활용을 진행했으며,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동차, 운반기계, 선박, 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소시범도시와 수소규제자유특구지정에 이어 올해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어우러진 수소클러스트 구축중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소산업을 확장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소산업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울산유치 범시민위원회 발대식까지 하며 서명까지 받아가며 수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한 이유는 수소와 수소차 생산 도시로만 그칠지 부가가지가 높은 금융, R&D, 서비스업 등이 조화를 이룬 수소선도도시로써의 발판을 닦을지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함께 힘을 모아 간 것입니다. 결국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 실패한 것은 울산으로써는 많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동력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원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써 많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민이 염원하고 꿈꿔 온 수소산업진흥원 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는 풍부한 울산수소산업 인프라만 믿고 경쟁력과 내실화 부족, 전략 부재, 소극적 대응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실패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산업진흥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에너지공단과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도전장을 내민 수소산업협회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전략 및 협력을 해왔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송시장님 2주년 기자간담회 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울산에 오지 않고 서울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관도 아닌 조그만 단체에 불과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준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공식적인 반박 성명이나 에너지공단과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재, 얼마전 기사에 보도되었듯이 울산시 관계자의 말을 비유하자면 “평가위원회에서 에너지공단의 사업계획이 우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쉽지만 산업부가 대신 융합클러스트사업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울산시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하여 울산시와 약속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난 2018년 현대차 관련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실패 때도 그렇고 울산시장으로써 울산 경제의 흥망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마다 정부 눈치만 보고 계시는지 그 어떤 입장표명도 없었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울산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계신지, 그리고 울산시민을 진심으로 대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이 울산에 유치되기를 염원했던 김종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유치실패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이후 수소산업진흥원을 우리시에 설립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수소산업 인프라를 강조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수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탁력적 대응을 통해 울산에 소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선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준비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기본 방향에 역행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사단법인을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울산시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울산에 있는 기관이 지정되는 것이 좋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전담기관이 전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과 같은 하나의 전문화 된 별개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이번에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에 소재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수소기업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 수소산업협회와 어떤 협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의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우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담기관 지정 공고 이전부터 전담기관 지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공고와 함께 우리시의 요청으로 15명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공모를 준비하였고,
우리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 역량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수소산업협회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협의 방문하여 울산에 소재한 에너지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호소했지만 우리시에 소재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아쉽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식적인 반박 성명이나 에너지공단과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산업부와 수없이 많은 사업을 유치해야 되고 특히 수소분야는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모 절차에 의해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해 우리시가 불복하기는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도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본 공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 신청기관으로써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를 받는 산하기관 특성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하여 울산시와 약속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우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수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기반 구축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의 정부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장으로써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소 전담기관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시는 그동안 ①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②수소 시범도시 지정, ③수소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국가 수소 공모사업을 대부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소 전담기관이 수소도시 울산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지만 수소산업 발자취를 살펴보면 울산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븐 브릿지에 이어 여덟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되었고, 반구대암각화 물문제를 해결하는 나인 브릿지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볼 때는 우아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쉼 없이 발을 젓고 있었듯이 우리시는 진흥원 유치 및 전담기관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수소산업이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