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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장 임용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 (215회/1차) 발언의원 : 고호근   
  • 조회수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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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5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박맹우 전임시장 3기 선거공약에서 출발하여 2021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시립미술관의 출발이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짓고 싶은 마음은 울산시민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 당선이후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시립미술관 문제를 한차례를 연기하여 국비를 반납한 일도 있었으며, 이 또한 시장님이 좋은 시립미술관을 짓기 위한 고뇌였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7.1.자로 2021년에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 추진단장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추진과 문화예술분야 정책결정보좌를 위해를 임용된 문화특보(문화정책보좌관)는 시립미술관추진단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오는 8.3.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리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2년전 취임과 동시에 선거 보은인사로 많은 어공(개방직, 특보 등 어쩌다 공무원)들을 市 주요간부로 채용한 바 있는데, 이중에는 참으로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질논란에 휩싸이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들 어공중 일부는 임기(2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거나, 市 간부로 들어와서 스펙을 쌓게 한 다음 선거출마를 위해 해직처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 문화특보는 어공들 중에서는 그나마 선거 캠프출신이 아닌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채용한 유능한 인적자원을 1년 4개월만 활용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쫓듯 내보낸다는 것은 토사구팽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1년여 동안만 활용하기 위해 문화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 문화특보는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과 운영방안 등에 많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이번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모에 당당히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지금 항간에서는,
“큰 이권이 걸려있는 자리다.”
“특정인을 사전에 내락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만 섰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다.”등의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은 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품구입,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 개관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항간에 나도는 말처럼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단장의 대안미술 대안공간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미디어아트 영상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정도가 보이는데 국공립미술관의 경력이 전무하고 실무능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시립미술관 경력이 없어 우려가 됩니다. 이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력 등 전문성 면에서 볼 때 현 문화특보는 이번에 임용된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번 공모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4월, 현 문화특보 자리를 만들 때 금년 8.3.까지(1년 4개월)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만든 자리인지 답볍하여 주시고,
울산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고, 준비하여온 최승훈 문화정책특보를 재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복제 미술인 레프리카를 울산 시립미술관의 주 테마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시장님 주변의 목소리에 들리는데 레프리카미술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섯째, 시립미술관에 지역작가 작품 매입은 지역작가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시도의 미술관에서도 지역작가 작품매입에 관장과 지역 미술인들의 마찰로 인해 미술관 관장이 자리를 떠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최첨단 미술관을 지향하지만 지역작가들의 작품매입이나 전시에 소외된다면 울산지역의 작가들도 반발이 클 것입니다. 지역작가들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21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7-16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임용과 관련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립미술관추진단장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은 울산광역시 개방형직위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시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을 통해 응시자를 공개모집합니다.
○ 개방형 직위 채용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응시자와 학력, 지연,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대학교수 등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합니다.
○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방법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위원장 주재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는 응시서류를 통해 임용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면접심사는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3명을 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며,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합니다.
○ 마지막으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합니다.

☐ 둘째, 신임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의 경력과 실무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진단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백남준아트센터는 경기문화재단 소속의 공립미술관으로, 경기도에서 설립한 공공미술관입니다.
○ 단장의 경력과 실무능력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였고,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셋째, 문화정책보좌관의 공모심사 탈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 별로 미술관 추진단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은 최종적으로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시험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문화정책보좌관의 임기와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단체장의 임기 내 필요한 기간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최초 1년이었으나, 시립미술관추진단의 조직개편 시기를 감안해 임기를 4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문화정책보좌관과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의 역할이 중복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정책보좌관의 재임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째, 복제미술인 레프리카를 시립미술관의 주테마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시립미술관 개관준비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미술관추진단 조직이 신설되었고 추진단장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 관장을 중심으로 내부 학예 전문인력 및 지역미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에 지역 작가들을 위한 지역 작품매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시립미술관의 작품매입에 대한 지역작가들의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지역미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차별화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미술관 건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