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민선7기가 임기의 절반인 지난 7.3.일자 정기인사에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선거 보은인사로 울산시 조직에 들어온 어공들(개방직, 특보 등 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체인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유래 없이 많은 정무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울산시는 “특보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오랜 기간 송시장님의 선거를 도와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은인사”라는 비판도 있었고, 게다가 한동안 어공과 일반공무원 간의 불협화음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의 각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에서 까지도 울산시의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도 임기 절반을 지난 이제 와서 그 중 일부만 교체한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앞서 지난 1월, 전 경제부시장(별정직)은 시장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능력자로 알려진 기존 경제부시장을 하루아침에 쫓아 버리고 개방직이던 자리를 별정직으로 자리까지 변경해서 부시장을 채용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정 핵심현안 거의 대부분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넘기고, 특히 기존에 행정부시장 소관이던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넘겼다가 부시장이 물러나자 다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원대복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인설관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조직까지도 한 개인의 스펙 쌓기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전 복지여성건강국장이 임기(2년)를 10개월 남겨놓고 해직 처리시켰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일반직이던 자리를 개방직으로 변경했다가 국장이 나가자 다시 일반직으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이게 광역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인설관도 이런 위인설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시장 임기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시정의 주요 핵심 자리를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 한마디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선거 보은인사로 인하여 그동안 행정이 낭비되고 기존 공무윈 조직의 불만만 키우고 그냥 떠나 가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선거 보은인사나 위인설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취임이후 울산시는 물론이고 출자, 출연기관(공사, 공간, 재단법인 등) 내에 아직도 선거 보은인사로 들어와 대표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임용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인을 위하여 시정 조직을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해도 되는 것인지와 특정인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일반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였다가 물러나자 다시 원래 자리로 변경한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여론 조사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취임이후 줄곧 부동의 전국 최하위(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지율을 보더라도 30% 초반으로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높은 시정지지율은 시정의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정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선거 보은인사로 인한 공무원 조직 내 불협화음과 행정낭비 요인도 큰 이유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 울산시정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는 물론 여러 출자, 출연기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임 초, 시와 여러 산하기관의 적재적소에 어떠한 인물이 적임자일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반기 인사는 바로 그러한 고심에서 출발했습니다.
○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었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울산을 함께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울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게 할 것인지 등등
○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발한 적임자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최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인적 쇄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울산시는 오직 울산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 시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여 임용해 왔고, 앞으로도 시는 물론 출자, 출연기관들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둘째, 시정 조직 변경 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울산이 성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선 7기 들어 주민숙원사업들과 핵심공약 등 시정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몇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조직개편은 없었으며 오직 시민과 울산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민선 7기도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울산형 뉴딜 사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반기에는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시정지지율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역 자치단체장 지지도 순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제 개인은 물론이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 물론 이러한 원인에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 다만 그 동안의 성과로만 따진다면 이전 어느 지방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년 만에 이전 정부에서 십수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간 국도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였고,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등 오랫동안 시민들이 바래왔으나 그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도 해결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국산화 기술개발과 민간 주도 발전 사업이 순항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2030 울산 세계최고 수소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수소경제, 북항 1단계 예타통과 등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등 7BRIDGES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혁신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년 갈등을 해결할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까지 포함한 9BRIDGES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울산의 미래로 나아가는 튼실한 다리를 완성하겠습니다.
○ 그간 공들였던 노력들이 하나둘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해서 시정 운영에 전력을 다해간다면 지지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그렇다고 단순히 지지율 상승만을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드러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들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