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우정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개발면적이 298만㎢로 부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작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14만㎡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타 시도처럼 정방형이 아닌 중앙 도로(종가로)를 따라 일(-)자로 뻗은 구조 탓에 상권 활성화 응집력이 낮고, 성남동 등 원도심과 단절돼 상권 확장성에도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됐지만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업체 유인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정혁신도시는 지역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는 “자립적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건설했음에도 현재까지는 큰 변화 없이 수도권에서 수행하던 역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은 착공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정혁신도시가 울산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울산시의 장밋빛 계획을 믿고 이 지역에 입주한 많은 시민들은 수년째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날이 갈수록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건물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상권 내에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매입한 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동원개발 부지에 조속한 개발계획 등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울산시의 대책수립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데도 울산시에서는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안일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쇠락해지자 울산시에서는 “울산형 뉴딜사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이나 붙여 전시행정이나 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거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울산형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뉴딜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화자찬식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는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비상시국에 울산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우선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혁신도시 상권활성화 사업도 그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정혁신도시 주 간선도로인 종가로는 도로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도 열악해 병목현상으로혁신도시와 전체 도시간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울산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중심상권 내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동원개발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없다보니 거리에 사람 또한 다니질 않습니다. 백주대낮에 유령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시는 버스의 적자폭이 커서 운행횟수를 늘릴 수도, 노선을 다양화할 수도 없다며 몇 년째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혁신도시 내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도시 내 장현동 일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가차도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종가로와 동천제방도로를 연결하는 고가차도만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개는 미개통된 채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와 LH는 미개통 고가차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내 식재된 가로수의 일부는 생육상태가 불량한데 식재당시에 석돌지역임을 감안하여 양질의 토양과 거름을 넣어 식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 울산시정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정혁신도시 주 간선도로인 종가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부분의 병목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 주간선도로인 종가로는 폭원 24미터 4~6차로, 길이 6,568미터 이며, 종가로 옆 공공공지(그린에비뉴)는 폭원 12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개발사업의 가로망 결정은 계획인구, 면적, 토지이용계획,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종가로의 도로 설계기준의 서비스수준은 “C“ 등급으로써 설계 기준인 ”D“등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수준이 “D→E“ 등급으로 낮아지면 규정에 의거 확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혁신도시와 전체도시 간 연계가 안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종가로와 북부순환도로와의 연계성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진행중인 도시재개발 사업과 동천제방겸용도로, 이예로가 완료되면 남북간 도로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상시 확인·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중심상권 내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동원개발 부지 투자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기존 시가지의 상권과 차별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상권 및 건축물 입지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쇼핑 유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백화점도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게 신세계 측의 의견입니다.
○ 조만간 ㈜신세계 임원진의 우리 시 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신세계측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 동원개발 부지는 당초 공동주택 25층 3개동, 오피스텔 59층 1개동, 생활숙박시설 66층 1개동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현재 동원개발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고 있으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혁신도시 대중교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버스증차, 노선추가 등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7월 현재 혁신도시 내부에 11개 노선, 북부순환로 등 혁신도시 인접도로에 10개 노선, 총 21개 노선이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혁신도시는 공동주택단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버스 이용객도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혁신도시와 인접지역 정류소 1일 평균 승차인원은 2,600명 정도인데, 우리시 전체 버스승객 수와 비교하면 1.1%, 혁신도시 경유 21개 노선 전체 승객 수와 비교하면 8.5%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교통카드 거래내역, 통신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내버스 미운행구간의 잠재수요 분석 등으로 버스노선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2020년 6월「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2021년에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넷째, 혁신도시 장현동 일원의 미개통 고가차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개통된 둥지2교는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울산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2016년 LH공사에서 설치하여 우리시에 이관되었습니다.
○ 지난 2016년 중구 주민들이 고가차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 감사결과도, LH공사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나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고가차도를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 2025년 준공예정으로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조성사업(LH공사) 및 동천제방겸용도로와 연계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차로 단순화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다섯째, 혁신도시 내 식재된 일부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 내 가로수는 20개 노선에 총연장 7.2km 구간이며 공공공지·광장·시설녹지는 27만1천 제곱미터입니다.
○ 기반 조성 당시에는 조경공사 품셈 기준에 맞추어서 객토 및 비료량을 반영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절토지반 특성상 토양이 불량하여 수목의 생육이 나빠졌습니다.
○ 또한, 차량통행에 따른 매연과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뿌리 흔들림 등으로 수목의 활착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수목식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전 구간에 걸쳐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하는 것은 수목 이식 등에 따른 또 다른 비용 발생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된 나무를 교체하고 거름주기·병해충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혁신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