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박병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자 가장 효율성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 설치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CCTV는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함께 고도화되고 있는 여러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도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찰청이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셉테드 사업과 CCTV등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CCTV설치 시 11%의 강력범죄 감소효과가 있고, 조명은 16%, 출입통제시설은 48% 가량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중구에 위치한 서동과 동동의 저층 주거지역에서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마음 같아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골목골목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좁은 골목길들이 거미줄과 같이 얽혀있는 탓에, 저층 주거지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소속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체감사업으로 “CCTV설치사업”이 선정되었고, 1억원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CCTV설치 예산은 울산연구원이 치안 및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CCTV 필요지역을 1차로 추출하였고, 경찰청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과 형사 요청지역등의 데이터들을 추가 가공하여 울산 전역에 3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서동과 동동에 각 1개씩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0개 전부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비용은 화질과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범지대로 우선 선정되어있는 30개소 전부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되겠지만, 올해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예산 1억원으로는 고작 4곳 밖에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주민간의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이는 주민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노력하여 울산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제안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