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국가와 울산시가 개설을 미루며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온양~서생 비상대피로 7.5km는 원전 인근 7만여 울산시민의 목숨이 달린
생명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와 한수원, 그리고 울산시가
온양 ~ 서생 대피로 예산을 책임지고 개설을 확정해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확충이 중요해진 만큼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정책에 대한 담론 역시 뜨겁습니다. 원전최강국 건설 정책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상반된 노선으로 보이지만 두 정책노선 모두 담보돼야 할 최우선 정책은 ‘원전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울산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최대밀집지역으로 최근에도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하였으며,
대형 산불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도로 개설은 반드시 또, 신속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함께 지방정부의 개설 의지와 국비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국가의 책임은 방치한 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울산에 이어 부산도 얼마 전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되어 대상 인구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호해야 할 주민의 수를 늘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가 비상대피 예산의 확보는 나 몰라라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책임유기와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국가가 인정했지만,
원전 사고 발생 시 빠져나오는 것은 ‘알아서 대책을 세우되 국가의 돈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원전사고는 일반 자연재난과 달라 피해 지역이 넓고 대피할 인원도 훨씬 많기 때문인데, 원전 인근 7만여 지역주민의 비상대피로 활용돼야 할 온양~서생도로는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와 신고리 원전까지 들어서면서 ‘마의 정체 구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2017년 실시한 고리원전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고리원전 사고 시 20km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소요되며, 차량 정체로 인해 170만명이 대피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2018년 국감에서 “울산 새울 원전 국비예산확보 노력과 한수원 지역지원금 투입”을 약속했고,
현재 한전 사장으로 있는 정승일 전 산자부 차관은
2019년도
국회에서 “온양~서생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아무 대책과 전략도 없이 국가만 바라본 채,
시 차원에서 먼저 풀어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감 때 답변한 두 분 모두 현직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으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한수원과 산자부 앞으로 달려가
울산 시민의 원전 안전 확보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
유사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홍농 간 도로’개설 공사비의 45%인 358억은 한수원이 원전지원사업비를 분담해 지금은 안전한 대피로도 확보함은 물론 물류 수송망도 얻어냈습니다.

온양~서생도로 개설은 주민 대피용 생명선이자 우리 울산의
온산 국가산단과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차세대 원전해체산업 관련
에너지 기업의
물류수송과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접경지역 정주도시 조성에도 기대할 수 있는 필수 교통망입니다.

1km당 약 1만여명의 시민 목숨이 달린 생명선,
온양~서생 대피로 개설에 정부와 한수원은 지체 없이 울산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정부만 바라 본 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즉각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