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12. 2.(목) 10:00 ~ 11:53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윤정록 위원
○ 수입국 다변화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 후 최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함에도 필요시에만 소극적으로 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향후 위기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당부함
○ 두서에 KCC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추진상황 질의 후 매립장 입지 시 지진으로 인한 지하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 문제가 예측됨을 언급하며 울주군은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울산시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함을 지적 후 시설 내진설계, 시공방법 등 관련 공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아울러 KCC일반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현재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타 지역 폐기물 유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며 개선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당부함, 또한 본 건에 대한 검토 후 추후 설명을 요구함
○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4회 추경에 1천8백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 후, 내년도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혁신도시 발전계획 관련 용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사한 용역발주가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울산연구원에서 시행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함
○ 길천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홍보에 대한 현 실태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에 대하여 울산도시공사의 주 역할인 개발사업 목적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필요시 산업단지 등 관리 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도시공사에서의 단순 관리 위탁은 지양해야함을 강조함
○ 길천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속한 예산확보와 추진을 당부함
○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에 내부거래 지출한 것에 대하여 예산 운용을 적법하게 할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위원
○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 연구과제 내용과 산단 자체에 토지생산성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산단 내부가동율, 기존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단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존 산단 재가공하면 신규 입지는 충분함을 지적함
○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테크노산단을 예로 들며 친환경적인 도심 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 대세임을 언급하고 울산시에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 온라인상에 1:1 대면에 대한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차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유치 내용을 확산 시킨 후 2차적으로 접수 된 건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3차는 행정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 수립 후 울산에 본사를 두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해외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투자유치 전문인력 맨파워(manpower)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주문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내용과 분담금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질의함
○ 해외명예자문관 활동비에 대하여 해외 활동가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언급함
○ 북방경제협력 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지난 세미나에서 초청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대하여 언급함
○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파견지에서 울산시와 매일 컨택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함
○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울산지역 내 행사인지 질의하고 울산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산업적측면, 단순사회공간, 특화된 사업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우수한 학생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열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함을 제안함

◈ 전영희 위원
○ 미래성장기반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음을 언급하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청년일자리 문제이며 이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 MZ세대 관심분야 맞춤형 사업(예 : OTT플랫폼, 유튜브, 각종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귀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 ICT기반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한 스마트 챌린지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쇄비등 행정비용 내역과 울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함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편성 사유와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사항과 효율적인 사업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울산대학교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질의하고 향후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를 당부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려 질의하고 조합 등과의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산단 입주비율 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반천일반산업단지 소유권이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