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12. 2.(목) 10:40 ~ 16:3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7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 윤덕권의원
(울주도서관) 울주군의 비법정전입금 2천만원으로 구매한 오디오북 구매 내역과 오디오북 단가가 시중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교육연수원)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되는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에 따른 노동인권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당부

◈ 천기옥 위원
(남부도서관) 옥상휴게공간에 야외음수대가 설치되는데, 옥상휴게공간 이용률 현황과 타 도서관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
[옥상야외음수대 사진자료 요청]
(교육연구정보원)
- 사이버논술지원단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하며, 효과성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
- 울산교육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울산의 우수한 교육정책이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정책연구소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 김종섭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부울경정보협약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학습이 중요해진만큼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당부
(교육연수원)
- 유튜브영상제작 관련 연수인 ‘인사이트특강 , 나도크리에이터실천연수’과정이 실시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강의계획, 강사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문
- 노동인권강사양성과정 직무연수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직무연수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연수과정이 구성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연수과정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 김시현 부위원장
(교육연수원) 연수과정이 대부분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신규임용예정자 직무 연수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미집행 또는 사업취소가 예상될 경우 신속한 추경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선미 위원
(교육연수원) 급여과오지급 반환금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당부
(울주도서관) 오디오북 재생에 있어 시간, 장소, 동시접속 등 다른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울산 관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제안

□ 회의결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7호)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 천기옥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초․중등 민주시민교육교재 사용 대상과 신청 부수가 작년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모두에게 공감받는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당부
- 초등학생 기초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정책마련 필요성 강조
-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과 연구학교 지정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 코로나19 이후 각 반의 마이크 사용률이 높아진 반면, 방음시설 미비로 원활한 수업진행이 어려우므로 수업환경개선 요청
- 종단연구사업과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증액 건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 설명 요청
(교육연수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공개 방법 질의
-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가 감소된 이유와 타시도 운영 현황 질의
(울주도서관) 마을공동체연계독서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동부도서관) 독서마라톤 사업에 대해 설명 요청,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적극 공감하며, 타 도서관 운영 여부 질의
(중부도서관)
- 다문화학생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여부 질의
- 신규사업인‘구석구석우리동네한바퀴운영’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예산편성 내역 중 강사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지자체의 문화해설사 활용 제안

◈ 김종섭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민주시민교육교재 활용 및 신청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및 울산형 민주시민교육교재 제작 필요성 강조
- 4세대지능형나이스구축시스템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해줄 것
(교육연수원)
-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개설이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계획 수립 주문
- 퇴직예정자재취업과정과 퇴직예정자미래설계과정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퇴직 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노후생활에 필요한 주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연수과정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당부

◈ 김시현 부위원장
(교육연수원)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운영 방법이 변경됐는지 질의, 위탁과정으로 운영되더라도 양질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중부도서관)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모집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 실시 주문
(남부도서관) 「울산광역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상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은 비문해성인과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음.
별도의 교육청 조례 제정 없이도 성인문해교육 대상이 확대 운영되어 문해교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의 노력 당부

◈ 김선미 위원
(도서관공통) 문해교육 강좌 개설 시 현수막, 홍보물 배포 외에 경로당 직접 방문, 다문화가정 동시 모집 등 홍보방법 및 교육대상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운영 당부
(교육연수원)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된 연수 중 의무과정은 내년에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은 증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원격연수는 저비용인 장점은 있으나 연수효과는 대면에 비해 낮을 것을 우려하며, 원격연수 효과 증대를 위해 연수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쌍방향 원격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수 운영 당부
(울주도서관) 독서토론자격증반운영 사업 내용 질의
(남부도서관) 직원동아리 운영 방법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동아리가 조직되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동아리별 지원에서 1인당 단가 지원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등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 제안

◈ 윤덕권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언론에 보도된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특정업체가 특정지역과 수년간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교육청도 현황 파악 후 시정 조치
(교육연수원) 교육부에서 발표된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에 의하면‘인성교육’과‘민주시민교육’은 모두 교육기본법상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의 목표와 가치‧역량 등 내용이 중첩되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하나의 교육활동이 인성교육이면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두 교육을 잘 융합하여 인성 함양과 민주시민 육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울주도서관) 24시간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민의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요구가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