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소방본부·소방서, 서울본부, 감사관 소관)

□ 회의일시 : 2021. 11. 29.(월) 10:00 ~ 16: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1020호)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 제1018호)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1020호)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 제1018호) 예비심사의 건

<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 백운찬 위원
- 추경에서 17억3천7백여만원 삭감하였는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행사 및 교육비 미집행 건을 반납한 것으로 보임. 내년 예산액 2억7천8백만원 0.19% 증액에 불과. 이 정도면 인력운영비 자연 증액분에도 못 미쳐. 반납한 사업은 시행 안 한다는 것인지.
-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신고시스템 오작동 개선을 위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예산 없이 사업 시행 가능한 것인지.

◈ 이미영 위원
- 추경p784 북부소방서 연금부담금 8억 감액 사유 무엇인지. 매년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예산 편성해야.
- p1322 119구조구급역량강화 25.81% 삭감, 소방안전문화 정착 64% 삭감 사유 무엇인지. 소방안전문화 정착 예산의 경우 2020년도 18억8천 편성, 2021년도 44억 편성, 2022년 16억 편성으로 연도마다 편차가 큰 이유 무엇인지.
- p1327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많이 삭감된 이유 무엇인지. p1328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증액되었음. 증액된 만큼 교육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p1407 온산 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 관련, 현황 설명 요청.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해서는 20년 전에 경험한 것으로도 고통을 겪기도 해. 철저한 스트레스 관리 필요해.
- p1329 교체차량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증액돼. 소방차량 보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지.
- p1385 동부소방서 직원탈의실 설치 및 샤워 공간 등 보수 공사 관련, 직원 탈의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떠한 것인지. 직원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지나치게 노후화되기 전에 조치 필요해.

◈ 고호근 위원
- 추경 반납금액 얼마인지. 반납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 무엇인지. 올해 집행 잔액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내년 158억 정도 신규 사업 예산 편성돼. 요구 금액 대비 예산실 협의 과정에서 미반영 된 부분 얼마나 되는지.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공간 조성 사업이나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사업 등은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 있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공원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울산시에 추모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대공원 현충탑 인근 등에 모아 놓으면 좋을 것. 안전체험관 내 순직소방공무원추모비 설치는 위치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적합한 위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길.
- p1329 소방장비(차량) 보강 43억7천만원 관련, 소방 차량 등은 고가의 특수 차량으로 신규 구입보다는 정비해서 재사용하는 게 좋아.
- 소방노후차량 매각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인 화학단지 내 기업들의 경우 자체 소방대 운영해야한다는 규정 있어. 재정이 어려워 자체 소방대 운영 안 하는 업체도 있는지. 범우라는 회사 화재 다발로 유해 가스 등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런 회사에 노후 소방차 배치하면 어떨지. 자주 화재 사건 발생하는 회사는 광역화재조사단의 철저한 원인규명 필요해.
- p1331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관련, 공단 내 임야 훼손 우려돼. 훈련장까지 설치할 필요 있는지. 특수화학구조대 위치로는 적합하지만 훈련시설은 대원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화학공단 내에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아. 재고 당부.
- p1346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관련,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광역화재조사단 관련 전체 예산 편성 금액 얼마인지. 긴급구조시스템, 기자재 구입 등 6천5백만원 정도임.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채용하는지 기존 대원 활용하는지. 관련 분야에 역량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타시도 운영 사례도 참조할 것.

<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본부 소관) >
<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본부 소관) >

◈ 백운찬 위원
- 추경에서 운영비 정도 반납했음. 2022년 예산은 작년 대비 8백만원 감액 됨. 직원 인건비 자연증가 됨에도 작년 대비 큰 변화가 없어. 인력운영 가능한지. 서울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재경향우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전년과 동일한 1천4백만원 예산은 과소해.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필요. 서울본부가 정보전에서 첨병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의 예산과 조직 구성에서 부족한 부분 많아. 직급 상향과 예산 증액 필요.
- 파견 공무원이 서울에 오래 거주하기 어려워 잦은 인사이동 불가피하여 서울본부에서 경력을 계속 쌓아가기 어려운 측면 있어. 행정동우회나 재경향우회 인력을 기간제 등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길.
◈ 고호근 위원
- p551 재경향우회 활성화 관련,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 요청. 서울에 거주하는 울산출신자들 잘 활용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경향우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1천4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 위원회 등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길. 추경에 증액 편성 등을 통해 재경향우회 활성화 강구해 보길. 서울본부의 역할이 단순 업무가 아닌 상향된 역할 할 수 있도록. 광주, 대전과 비교해서도 예산이 다소 적어. 좋은 기획이 있어야 예산 증액도 가능해.

<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관 소관) >
<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관 소관) >

◈ 백운찬 위원
- p204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관련, 몇 부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하는지. 구군 별로 감사를 하는데 어느 한 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 해에 다른 구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사례집 발간을 늘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행도 검토해 보길.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회 등 교육 강화 필요해. 연찬회 등 교육 관련 예산 증액 필요해. 감사관계 공무원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 교육도 강화해야.

◈ 고호근 위원
- 추경p186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관련, 체험 장소와 대상 등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요청. 효과가 있는지.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 p202 감사활동 수행 796만원 증액 사유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구축되면 감사관실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비책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