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11. 26.(금) 10:00 ~ 16: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6호)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1020호)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 제1018호) 예비심사의 건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 제1019호) 예비심사의 건
(박물관및미술관기금)

□ 회의결과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6호)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1020호)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 제1018호) 예비심사의 건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 제1019호) 예비심사의 건
(박물관및미술관기금)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 원안 가결

◈ 고호근 위원
- 문화재단 출연금 21억 관련, 인건비 12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사유 무엇인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어.
- 문화재단 본부장은 처음에 없던 직책으로 추가된 직책인데 이사장과 구별되는 역할 무엇인지. 팀장급과 급여 2배 차이 나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러워. 문화재단에서 축제추진단장을 통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전문 업체 선정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축제, 행사 취소됐음에도 문화재단에서 일부 행사 강행한 것은 잘못. 태화강국가정원 행사에 끼워 넣어 강행한 것은 잘못.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예산 반납하는 게 맞아.
- 향후 출연금 심의 시에도 준비를 충실히 해야. 문화재단 지급임차료 설명 요청. 전산개발비 1억 꼭 필요한 것인지. 사무실청소용역 설명 요청. 문화예술과에서 재단 직원들 임금 파악하고 있어야. 관광재단 예산 관련 현원이 정원보다 적어 관련 예산 줄었음에도 급량비만 늘어난 이유 무엇인지.

◈ 백운찬 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관련, 국비 시비 6:4 매칭으로 산출 방식 단순한데 상세한 세부 내역 설명 요청. 시 직원 파견 시,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직원 파견 필요해.
- 태화강국가정원 행사 콘텐츠가 제한적이어서 다른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바람직한 측면 있어. 전시컨벤션 행사 시에도 같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어.

◈ 이미영 위원
- 문화재단과 구별되는 관관재단의 인력 구성의 특징 무엇인지. 9월 기준 인력 구성을 보면 관광재단 38명, 문화재단 27명으로 관광재단의 인력이 과다한 것 아닌지. 관광재단 출연금 관련, 재단 요청 금액과 편성 금액 차이 얼마나 되는지. 관광재단은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한데 출연금 적은 것 아닌지. 관광재단 역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등도 편성 필요해.

<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 고호근 위원
- 4차추경 관련,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한 감액 금액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체육국 행사는 대개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진행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 재정이 안 좋은 만큼 예산 조정이 필요했어. 예산이 반영됐더라도 강행하지 말고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내년도 신규 사업 지나치게 많아. p379 울산 거리춤 축제 관련, 필요성 있는지. 민선7기 이후 민예총 행사 과다해. p379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관련, 9천만원씩이나 비용이 드는 사유 무엇인지. 시립미술단 등을 활용해야. 민간단체가 수행하도록 해서 공연의 질이 우려돼.
- 체육회장 교체 후 체육회가 내부 갈등 매우 심각해. 내년 체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 돼.
- p393 태화루 역사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관련, 현재 소나무로 인해 태화루 측면 쪽 경관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해.
- p389 언양향교 인예교육 대학당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관련, 꼭 필요한 사업인지. 5천만원 용역비는 과다해.
- p391 구울주군청사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관련, 현재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계속 만들 필요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은 중형 이상임. 작은도서관은 도서도 많지 않고 효용성 떨어져.
- p39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 설명 요청. 다운서사지구, 옥천지구 등 문화재 나오면 별 고민 없이 인근에 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
- p383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사업 3억4천만원 관련, 사업이 그 이름에 걸맞게 잘 되고 있지 않아. 매년 사업비 계속 책정하는 이유 무엇인지. 시설비 1억7천 홍보비4천5백 등 예산 절반이 무대 설치 등에 투입 돼 비상식적. 뮤지션 등 초청 비용에 투입 돼야 좋은 공연이 될 것인데. 시설비 등에 대부분 투입되고 사업 효율성 떨어져.
- p383 태화강공연축제 나드리 사업 관련, 예산이 2억으로 4억 감액 돼. 예산 대폭 삭감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축소해서 억지로 추진 할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게 맞아. 행사, 축제도 집중이 필요해. 그리고 행사, 축제들 예산을 보면 무대설치비가 20%로 많아. 이동용 무대를 도입하면 에산 절감에 도움 될 것. 병영 삼일 만세 운동 예산 6백만원 왜 삭감했나. 제대로 안 되는 행사에는 대규모 예산 투입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삼일 운동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6백만원 삭감했는지. 마두희 축제 예산 1억5천만원인데 2억으로 증액 필요.
- p386 외솔 한글 한마당 관련, 행사 장소가 원도심 일원으로 위치가 행사와의 관련성 부족해. 병영 삼일운동 재현 행사와 연계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 p389 처용문화제 구군 행사 지원 관련 설명 요청.
- p404 그린 차박 페스티벌 행사 관련, 예산 과다해.
- p408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 관련,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가 변질 되고 있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행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해.
- p386 대한민국 예술축전 관련 사업 설명 요청.
- 울산시민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행사가 있어야. 예산은 많이 투입돼도 시민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가보고 싶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태화강 마라톤 대회 등 중복중첩되는 행사들 조정 필요해.
- p422 선수단 등 소송차량 지원 관련, 숙박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체전 선수단 숙박 지원에 문제없는지. 울산 숙박시설이 선수단 2만3천명 방문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차량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숙박예산은 없는 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인지. 울산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기본적인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어. 반면 신규 예산은 편성돼 있어. 주객이 전도 돼 있어.
- p428 반구대암각화 전망데크 리모델링 사업 관련, 반구대암각화 환경 정비는 심도있는 검토 필요해. 어설픈 리모델링으로 역효과 발생할 수도 있어.
- p429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용역 사업 관련, 반드시 탐방로 조성 필요해. 용역 제대로 해서 코스 잘 잡아서 추진해주길.
- p429 반구대암각화 근접관람대(부고)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사업 관련, 설명 요청. 부교는 시각적으로 거슬릴 수 있어.

◈ 백운찬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은 시민들의 품격을 드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있어. 문화예술과 내년 예산이 58억 정도 줄었는데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인지 줄어든 사유 설명 요청.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 못 한 사업 8개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해도 문제없는 것인지. 이런 예산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로 당초예산으로 잡아두는 게 맞아. 반드시 추경에서 확보할 것.
- p390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1천만원 관련, 단순히 위원회 운영 예산만 잡았는데 시사 편찬이 2027년에 제대로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내실 있는 시사 편찬 가능할 것. 사업 예산 아직 편성 못 한 것은 잘못. 먼저 연구 용역비나 전문인력 배치 예산 등이라도 확보해서 큰 틀의 사업을 시작해야. 위원회 운영은 그 뒤의 문제임. 추경에라도 예산 잡아야.
- p398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관련, 1필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지. 작년 대비 2배 정도 매입비 뛴 것으로 보여. 작년에 매입 빠뜨리는 바람에 에산이 낭비된 것은 아닌지.
- p389 박상진의사 선양사업 관련, 서훈 상향될 때까지라도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 금년 순국100주년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돼. 박상진 센터, 연구소 등 설립해서 관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박상진의사의 새로운 공적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인력 필요해. 인력 배치 예산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줄 것.
- p404 그린 차박 페스티벌 행사 관련, 일반 SUV 차량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 의미가 퇴색 돼. 일반 SUV 차량은 제외해야. 수소, 전기 차량만 가능하도록 해야. 사업비가 2억7천만원으로 차량 1대 당 135만원 가량으로 과다한 것 아닌지.
- p406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6천만원 관련, 예산 증액해서 대대적인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필요해. 관광지 알리고 홍보하는 데 투자 필요해.

◈ 이미영 위원
- p279 세외수입 관련, 기타수입 증액이 15억 정도로 많은데 설명 요청. 3차 추경에서 세입 잡지 않은 이유.
- p285 울산 서머페스티벌 1억3천7백만원 삭감 사유 무엇인지. 울산대공원 산업기술문화공간 예타 받았는지. 추진 상황 어떠한지. 산업부 소관 사업이지만 문화공간이므로 문체국에서도 협업해야.
- p378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많이 증액됐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 무엇인지. 여러 단체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받기를 원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행사 참여 정도와 문화 융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야. 평가 및 성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 p390, 391 반다비 빙상장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반다비 빙상장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관련, 사업 설명 요청. 늦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p407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관련, 설명 요청. 타시도 홍보 영상을 보면 문구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 있어. 울산도 그런 홍보 필요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실 있는 홍보영상 제작 당부.

◈ 황세영 위원
- 문화 예술에 대해 종합적인 예산 점검 필요해. 예산 편성 현황 보면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울산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 비율 5%로 높은 편.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울산시 예산 비율상으로 높아. 개선 보완할 점 없는지 검토 당부. p380 한예총 운영비 지원 관련, 직원 인건비 지원 한예총에만 있고 민예총에는 지원 없는 부분 있어 차별적. 추경에서 반드시 운영비 지원 반영해야. p382 문화파출소 운영 관련, 운영 잘 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p384 한국예술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아. p385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 5천만원 관련, 금년 예산 반납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갈 예정인지. 자칫 별다른 성과 없이 관련 단체 해외여행으로 그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 주길.
- 문화예술 관련 종합계획 재점검 후 추진하길. 평가 필요해.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행정 중심의 선전 위주 행사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축제는 예산 지원해서는 안 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시민들 관심도 없는 축제와 행사에 예산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