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1. 11. 30.(화) 10:00 ~ 15: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3.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윤정록 위원
○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예산이 280억원이며 건설도로과 재배정 등을 감안하면 1,000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이는 본부에서 다시 지자체에 재배정이 불가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본부에 직접 편성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포장도로관리스스템 유지관리용역 내용에 대하여 질의 후 4회 추경에 23백만원을 감액한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2022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대하여 현재 판결배상금이 있는지 질의 및 예산 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5억원 편성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후 매년 신청금액에 비해 예산편성액이 낮음을 지적하고 개인사유지 보상은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함으로 추경에라도 추가 편성할 것을 주문함

◈ 김성록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가로등 활용방안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전 검토 후 협의할 것을 주문함, 아울러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태화로 위험도로 정비공사 위치와 도로 개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사 시 기존 보도와의 단차와 도로 폭 문제에 대하여 지적함
○ 반구2동 파출소 인근 하수관로 문제로 도로가 함몰되는 문제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확인 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함, 중구 소관일 경우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함
○ 북부순환도로와 이예로 연결구간에 도로구조 불합리로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감리 책임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건의함
○ 광역시도 정비(포장,보도,배수로 등)에 9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하여 단가계약서 작성 방법과 단가계약 시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련 유지관리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시행중인 단가계약업체 작업 관리대장 자료 제출 요구함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최근 개설된 이예로의 경우 카메라 설치가 과다하고 위험구간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을 언급하며 카메라 설치 간격과 설치 위치 등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부적정하고 무분별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전영희 위원
○ 건설잔토처리장 운영과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목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보수용차량은 별도 관리 및 교체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함
○ 최근 재생아스콘 부적정 사용 등 언론에 보도된 문제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함
○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용을 편성한 사유와 이전 보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련 시민들이 사고 후 발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근무 인원이 22명에 대한 근무방법과 형태에 대하여 질의함
○ 번영교 남단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비 8천만원 편성 내역과 작년대비 1천3백만원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운문터널 유지관리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에 대하여 하자책임보증기간 이내 부도, 폐업 등으로 도급사 미이행으로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비를 납부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생 건수 등을 질의하고 도급사 책임을 울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안도영 위원
○ 도로 개설․확장공사 준공식 행사비에 대하여 별도 무대설치 등 과다한 행사 진행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성격상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행사가 아니므로 행사 간소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업체 자격 조건, 운영방법 및 업체교육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광역시도 포장보수 대상구간 중 포장이 양호한 구간이 있음을 지적하고 2022년도 포장보수 구간을 선정한 근거 자료 제출 요구함
○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순환(혼합)골재 생산하는 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함
○ 현대백화점~남부소방서 구간 중 경남은행 사거리부터 태화강변까지 구간은 야간에 어두워 가까운 거리 시야확보도 되지 않으므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함

3.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윤정록 위원
○ 울산역 주변 주상복합 등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대 인구수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전에는 주상복합 등 입지가 허용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울산역 주변 인구수용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숙직비 편성에 대하여 실제 일․숙직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학술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High Tech Valley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2022년 세입에서 도시공사 부담금 110억원을 언급하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예산 매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용역 추진 목적과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의 사업 내용과 사업화자금 5개팀에 각 3천만원으로 총1억5천만원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기업 공모를 통한 본 사업이 실제 울산에 기업유치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함

◈ 김성록 위원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서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경자청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함을 지적함
○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 분담금에 대하여 국내 전체 홍보비용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국 경자청 홍보는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이므로 지자체별 15억원의 분담금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함
○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UFEZ) 이미지 구축에 대하여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성격으로 나아가야하며, 국내 내부의 홍보는 연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강조함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의 명확한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2천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입주기업 실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야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함을 지적함
○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스타트업 발굴 후 대기업 협력이 쉽지 않음을 언급하며 경자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함
○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에 대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지원을 하면서까지 파견 및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을 편성 시 사용 목적과 그 효과가 뚜렷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전영희 위원
○ 일반운영비 중 청사 유지관리비, 차량수리비, 세차비 등 사용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운영비 사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과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국내․외 여비 관련 사업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4회 추경에 49억원으로 다소 과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투자유치 등 경자구역 발전 유공자 포상 인원 산정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에 대하여 예산 산출내역이 부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함
○ 가로녹지대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의 배상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와 사고 시 배상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결국 공익환수 문제와 향후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현재 울산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재검토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임을 적극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