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9. 2.(목) 10:00 ~ 15: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916호)
3.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38호)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 이미영 위원
-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지급 관련 예산(2억2,400만원)을 40%이상 증액 신청했는데 관외 파견자가 당초 30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며 예측을 못했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추경에 편성한 것은 불합리.
-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2,300만원) 관련, 안타까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설계 변경으로 정비 공사를 또 하는 것도 문제.
-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 관련, 기념센터가 민주화 인사를 고증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지 등 질의. 지금 조성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공감. 성급하게 공사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

◈ 고호근 위원
-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 관련, 장소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이 많아.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예산이 또 투입될 가능성 높아.
-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1억원) 관련, 사무실은 확보해둔 상태인지. 사무실도 없는데 설계, 철거, 전기, 통신, 소방공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는 10월에 민간 위탁할 계획인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사무실을 조성해야. 다른 위탁사업도 이렇게 처리하는지, 절차과정에 맞지 않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념센터 설립 시기를 조례에서 규정한 것도 아닌데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예산인 만큼 삭감해야.
- 울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126명)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 필요. 126명을 선정한 시점도 너무 오래 전인 만큼 울산시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 백운찬 위원
- 직원 후생복지시설 비품 구입(9,700만원) 관련, 직원카페 이전과 여직원휴게실을 새 단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잘 하는 일. 카페와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공간구성을 어떻게 되는지. 하위직 공무원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
- 위령탑 주변 정비공사 관련, 전후 사정은 이해하지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 것.
- 시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공사(4,800만원) 관련, 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25년이나 됐고 울산은 자원봉사 참여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사무실은 더부살이 중. 특히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공간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자원봉사센터가 거점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의회가 예산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있는데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예산 편성은 합당하다고 판단. 내년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은 10~12월 중에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라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단 사무실 임대비용도 포함돼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916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건립될 울산정원지원센터 위치가 중구 태화동 940번지 일원인데 대상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가든숍, 정원도서관, 가든갤러리 등 기본시설이 확정됐는지. 영남권, 동남권 등 정원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과 연동된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위치 선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태화강국가정원 주출입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국가정원을 전체 알리는 여러 시설이 있어야. 지원센터로 머물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국가정원 생태관광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으로 조성해야.

3.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38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박물관 소관

◈ 이미영 위원
-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2억2,700만원) 관련, 당초 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부적인 행사계획 나온 게 있는지.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이었던 산업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기획전에 같이 담을 수 있다고 봄. 세부안이 나오면 공유 요청.

◈ 김미형 위원장
- 특별기획전 관련, 금액도 크고 추경으로 요청했는데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는 사전설명 통해 소통이 잘 돼야.

- 울산도서관 소관

◈ 이미영 위원
- 책값 돌려주기 사업(1천500만원) 관련, 독서문화장려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도서관에 제출하고 환불 받는 것인데 반응이 좋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음. 당초 예산에서부터 도서구입비를 줄이고 독서문화장려금 예산을 더 잡았으면 좋았을 것. 내년도 당초 예산은 좀 더 상향해서 편성 필요. 실제 시민들의 독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나와야. 시민들이 실제로 더 많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직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으므로 사업 홍보 등 필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공유 요청.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이미영 위원
- 어린이 기획전시(3,200만원) 관련, 당초 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것인지, 계획성 있게 예산 예측 필요.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시(1억800만원) 관련, 어떤 부분들이 보강되어 추경 요청한 것인지.

◈ 황세영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은 첨단미디어아트 전시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인데, 미디어아트가 시립미술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