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9. 2.(목) 10:30 ~ 17: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40호)
- 행정국 소관 -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40호)

◈ 김선미 위원
- (총무과)종이없는 보고환경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절약을 위해 PC 등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환영하며, 더불어 종이의 양면 인쇄, 이면지, 기록물 관리를 위해 메일활용 등도 적극 권장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자동컵세척기 구입 역시 개인컵사용 또는 다회용컵비치, 개인물통사용하기 등이 목적 달성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 요청
- (재정복지과)울산시청 어린이 보육료 정산 반납금에 대한 설명 요청,
저소득층 자녀 신규PC보급의 기존 보급 현황 질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 (행정국장)○○학교 홈페이지에 “초등학교를 빛낸 동문(27명)”이라는 소개 페이지가 있으며 그 중 17명 전,현직 정치인이며, 소개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삭제 건의
- (교육시설과)재정복지과 직원복지기기 안마의자 4대와 비교하여 특수학교인 행복학교야말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마의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
일선에서 요구하는 예산 반영 외에도 교직원 복지가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 적극 추진 당부
- (재정복지과)교복지원금 등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타시도에 비해 낮은 교복비 단가에 대한 교복비 지원금 인상 지원이나 집행잔액을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는 등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 건의
- (교육연구정보원) 4학년 지역화교재제작 총 예산의 세부 내역 질의
[4학년지역화교재제작 예산 편성 상세 내역 자료 요청]
- (과학관)과학관 현장 방문 시 천체망원경의 노후화로 학습효과 저하 우려 등으로 교체가 필요해보임, 추후라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 검토 요청
- (유아교육진흥원)체험시설 리모델링 예산 중 울산마을 RC카(무선조종자동차) 및 자전거마을 범퍼카 예산 상세 내역 질의,
단순 흥미위주의 공간 아닌 놀이교육 위주의 공간 구성으로 변경 검토 요청
- (학생교육문화회관)작년 11월 개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장 조명시설 구축,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 예산 추가 요구에 대한 아쉬움이 크며, 동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함.
- (학생교육원)공간혁신 중 8인실→4인실 변경은 매우 동의하나, 미닫이문 교체하는 부분은 보안상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문으로 교체 검토 바람

◈ 윤덕권 위원
- (교육시설과)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사업부서가 교육혁신과,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 등 업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총괄부서 지정 또는 TF팀 운영 등 총괄팀 운영 계획 질의,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단 등 통합부서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 필요
- (안전총괄과) 스마트교통안전시설물 구축에 대한 설명 요청, 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은 보통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임, 관련 사업추진 시의회와의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교육여건개선과)제3공립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남구청의 진입로 확보 문제 등으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남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촉구
- (안전총괄과)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급되는 교육기관의 재난지원금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므로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림.
- (재정복지과)교복비 지급단가가 타시도에 비해 낮으며, 내년에는 30만원 정도 상향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질의, 낙찰가 차액 활용 등 교복비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한 검토 요청
- (행정국장)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의 경우 학교별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되므로 향후 신청금액이 적은 학교에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
- (재정복지과)내년 본예산 편성 시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상향 지원에 긍정적인 검토 요청
- (안전총괄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등은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학교현장에서 관계 법령을 잘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관리 및 지도 당부
- (교육연수원장)행복한교직생활을위한문화예술체험연수 및 울산사랑역사인물스케치 연수등 상세내역 질의, 코로나 19로 지친 교직원치유와 울산지역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반구대 암각화에도 지속적 관심 요청
- (과학관)찾아가는 밤하늘 천체관측 운영에 대한 설명 요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원활한 운영 당부
- (학생교육원)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편성은 공감하며, 찾아가는 프로그램 구성 등 내실 있는 운영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이번 추경 시 시설확충이 주로 구성되어있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지원 예산 등이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시설 관련 예산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글매 운영 등의 예산 편성 주문
학생교육문화회관 지향성은 문화예술이며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적극 발굴 필요
- (교육연구정보원)창호유지보수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에 대한 환류 요청

◈ 천기옥 위원
- (안전총괄과)우리 교육청의 조리종사원 폐암 발생 현황 질의
각종 법령에 근거한 환기장치 등 조리종사원의 폐암 등 호흡기질환발생에 대비한 교육청의 조치사항 질의 [각 학교별 환기장치 설치 전수조사 현황 자료 요청]
반지하 급식실(30교)의 경우 환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법보다 상회하는 기준 적용 등 보다 세심한 관심으로 조리종사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요청
- (재정복지과) PC 보급 등 정보화지원사업 추진 시 현재 지급대상인 저소득층 자녀 외에 다문화가정자녀, 탈북자 가정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돼 있는지 질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학생들에 대해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
- (총무과) 화장실 개선, 싱크대 교체 등 청사환경개선의 교육청 운영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노력 당부
- (교육시설과) 전기조명시설 개선 현황 설명 요청 [학교별 전기조명시설사업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 요청]
조도는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도 등 환경 개선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학교별 석면천장교체 집행 촉진 방안 촉구 및 조기 완료 주문
학교 먹는 물 관련하여 노후 상수도배관의 누수, 녹물 등 발생 시 교육청 대처 방안 질의
물 때, 스케일 제거를 위한 타시도(전남)의 우수 공법을 벤치마킹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등 먹는 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배관 청소 등 적극적인 시도 강조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 자료 요청]
울산 시내 BTL학교의 경우 하자 보수 및 시설 관리 주체 질의
[BTL학교의 경우 학교시설공사 주체에 대한 자세한 서면 자료 요청]
- (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로사항과 특히 고등학생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모색 요청 및 학생 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적인 예산 편성 주문
야외조형물 설치 업체 선정 방법 및 설치 방법 등 질의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당시 TF팀 운영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됐으나, 이번 추경에 소극장 조명시스템 구축이 계상되는 등 아쉬움이 있음.전문가의 의견 적극 반영 등 소관부서에 좀 더 면밀한 추진 당부
- (유아교육진흥원)체험시설리모델링에 대한 상세 내역 설명 요청, 방역 등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노력 당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체험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 촉구, 안전하고 건강한 유아시설 운영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지도 당부
- (울산과학관)현재 천체망원경 보유현황과 노후화 비품에 대한 질의
친환경생태체험교실의 이용대상자 확대(유,초→유,초,중) 검토 주문
- (학생교육원)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에 적극 공감하며 공간혁신T/F팀의 활동이 기대됨
- (교육연수원)외국어도서실 이용률 저조 및 한정된 이용대상자 지적
[외국어도서실 연간 이용 현황 서면 자료 요청]
이용률 제고 방안 주문 및 지자체 소관 외국어도서관 설립 공감

◈ 김종섭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 위주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환기시설 설치,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지하나 반지하 급식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는 법정기준인 연1회보다 상회하는 연 2회 정도 제안
- (총무과)계획된 청사환경개선공사의 상세 추진내역 설명 요청
지난 청사환경개선공사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후 또 계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당초 예산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교육시설과)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 계속비 사업 및 설계용역 사업, 신규사업 등 추진할 공사량이 상당해 보이는데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지 질의
설계용역비 계상 시기의 적기성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공사일정 등 학교와의 소통여부 질의
우선 순위 등을 선정하여 기금에 넣었다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사 추진하는 건 어떤지 제안
5천만원이상 공사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
- (안전총괄과)교내 보차도분리사업 현황 및 신설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CCTV 보유현황 등 잘 확인하여 학교의 요구사항 외에 소관부서에서 학교 현장에 능동적으로 도움 줄 것을 당부
- (교육여건개선과)제3공립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성급하진 않았나 생각이 든다, 혹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지주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질의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등을 포함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할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회 등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잘 추진될 수 있길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소극장 시설 활용 현황 질의, 당초 설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지적. 준공 이후 수차례 계상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성 지적
야외조형물은 전시용이 아닌 학생들의 활용도 측면에서 공감.
- (교육연수원)외국어도서실운영 물품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설명 요청, 외국어도서실에 원탁토론실 구축 필요성 여부와 시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간 활용 주문
[원탁토론실 구축 상세 계획 자료 요청]

◈ 김시현 위원
- (재정복지과) 직원복지기기 구입과 관련 시설현황(헬스장 유무) 질의, 직원들의 이용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급성이있는 사안인지 질의
- (교육시설과)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 질의, 신축 및 증축 학교의 경우 그린스마트학교가 적용되는지 질의
- (안전총괄과)학생 등하굣길 안전사고율 및 학생 정문 사고율 질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굣길 인도 확보 등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보다 등하굣길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겠음
등하굣길 개선 추진 계획이 수립된다면 공유 바람
- (학생교육원)올 상반기 교육원 운영에 대한 계획 여부 질의, 학생교육원의 집기구입의 필요성 여부 질의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질의
위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업 축소보다는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교육원에 방문하여 다양한 운영방안 협의 제안

◈ 손근호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예방기금과 관련한 추경 사유와 고갈률 질의
기금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교육재난지원금이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관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