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7. 16.(금) 10:00 ~ 15:5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전영희,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3.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
4.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05호)
(교통건설국 소관)
5.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1호)
(교통건설국 소관)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7.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협약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노동자 지위강화 및 주체성 등 능동적인 노동가치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어 기대됨.
◈ 윤정록 의원
○ 근로와 노동은 혼용되어 사용중이며, 용어 변경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질의함.
○ 노동자들 편의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 전영희 의원
○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의 내용을 시의회에서 낸 것에 대해 적절하며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상위법령에서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개정 사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김성록 의원
○ ‘노동’과 ‘근로’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시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함.
○ 조례 개정에 앞서 복지회관 운영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함.


2.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원안 가결>

3.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
◈ 이시우 위원장
○ 본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노동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작업 위생을 위하여 좋은 취지로 기대됨.
○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세탁소가 생기면 지역 일반 세탁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 주길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혁신제품을 등록한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본 협약과 함께 여러 루트를 이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전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본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가운 소식이며,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도 지원을 하는지 질의함.
○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세탁소 노동자들 안전도 확보하여 잘 운영되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코로나19 이후 3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나, 일부 중소기업에 역차별 우려도 있음을 지적함.
○ 소상공인분들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본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혁신조달에서 탈락한 중소기업 기술·제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본 건을 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당부함.
○ 세탁지원사업 업무협약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 울산시가 노동자 복리증진 등 목소리에 적절히 대응한 부분은 좋게 평가하며,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울산시와 협약대상자 간에 역할분담, 운영방식 등 질의함.

4.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05호)
(교통건설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주민들 인식개선과 플랫폼 구축에 따른 대주민 홍보, 건물주 동의 문제 등 운영에 대해 질의함.
○ 구·군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적용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본 조례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더욱 조기에 나왔어야 할 만큼 아주 적절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잘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실행에 옮겨야하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동의하는 과정 및 이용시간, 주차범위, 이용방법 등 운영 과정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상업밀집지역 등 혼잡지역은 부설주차장 여유가 없어 본 조례안 실효성이 의문이며, 결국 여유가 있는 외곽지역에 대부분 ‘주차공유’가 될 소지가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 개인 사유지를 유료로 ‘주차공유’하면서 주차장 수입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에 대한 주차장 사업자 등록을 발행해야하는 등 세무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함.
○ 조례안이 다소 포괄적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함.

5.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1호)
(교통건설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주차장 개방 시 부담금 경감 내용 신설 내용과 경감률 적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상업 지역의 골목 유료주차장을 보면 인근 공용주차장보다 요금이 높음에도 수요가 넘치고 있는 실정인데 경감률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질의함.

6.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9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본 조례안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신규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해 대책을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부위원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명문화한 사유 및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신설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울산경계지역(서창, 외동, 부산 등)을 중심으로 울산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관외 거주자 현황 분석이 필요함.
○ 각종 소비성 업종의 경우 등 지원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울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7.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구축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협약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
◈ 이시우 위원장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협약에 대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충전소 솔루션 지속적 개발을 환영하며, 안정성 부분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업무 협력 협약에 대하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통합항해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에 대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항 및 관리 운영 방안을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협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울산 수소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협약에 대하여 수소생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야 탄소중립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