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0. 12. 8.(화) 10:00 ~ 17:0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 회의결과
◈ 전영희 위원장
- 올해 기금을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금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

◈ 이미영 부위원장
- (미래교육과) 3차추경 중 의료, 보건 관련 예산 및 급식비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이 국고 51억 정도 편성되었음.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및 폐기 대상이지만 사용이 가능한 노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 일괄 교체되는 만큼 폐기 및 불용처리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
- (미래교육과) 특성화교고 및 학생 산업체 국외연수비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
-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사업 관련하여 2021년도 국외교육여비 1,200만원에 대한 설명 요청.
- 학교회계전출입금 전출금 이전비 관련 질의. 지자체별로 이전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부가적인 설명 요청.
- (민주시민교육과) 창조놀이터 구축 사업 4억5천만원 관련 세부 설명 요청. 2020년에 예산 집행된 곳이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질의.
- 학습활동지원 중 기후위기 전시물 2억5천원 정도의 예산에 대해 질의. 전시물의 상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 (미래교육과) 특성화고 지원 사업 관련 글로벌 현장학습 및 국외출장여비에 대한 질의. 2020년도 신규 사업인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지 질의 및 서면자료 제출 요청.
- (학생교육문화회관) 공간구성프로젝트 중 야외구성물 구입 예산이 5억여 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
- 보건복지체육 관련, 학생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신규사업 8억2천만원 편성에 대해 세부사업내용 설명 요청. 학교운동부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인지,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에 스포츠클럽이 제외되었음에도 학교운동부 지원 대상 수가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

◈ 천기옥 위원
- (교육국) 2020년도 특수고교 취업 관련 특별교부금이 7억 배정되었으나 울산 직업고교 취업률이 45.8%로 17개 시․도 중 취업률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일반계 고교 학업성취율도 저하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2021년 예산이 전시성 사업에 주로 투자되는 것을 지적. 코로나19로 학력이 저하하는 중에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460억여 원 삭감하고, 마을공동체 교육,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혁신교육 관련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학력신장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제공 등, 보건 및 위생 관련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과 향후 방역활동 대책이 있는지 질의.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관련 질의. 워킹그룹 등 학교 자치기구 활성화 업무를 배당하다 보니 주말 등에도 업무를 추진해야 해서 학교에서 부담이 됨을 지적.
- 원탁토론회 사업 시 강사비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질의. 2021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1억8천만원 정도로 증액되었는데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적.
- 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감축하여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어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지 질의.
- (혁신과, 교육국) 어학실력 향상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미흡함. 마을공동체 나눔학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 시골학교 대상 나눔학교를 실시하고 8억 정도를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
- (초등교육과) 초빙교사 관련 질의. 관내 초빙교사 체제가 많이 변경되었음. 초빙교사가 가지는 특혜에 대한 설명 요청. 교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느끼지는 않는지 검토 요청.
- 성인지예산 관련,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중심 가치관에 혼란을 겪지는 않을지 우려.

◈ 윤정록 위원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코로나19 대비 예산이 2020년과 큰 차이가 없어 관련 대책이 미흡하지 않은지 지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질의. 학교별, 지역별, 단계별 대책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학교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학생 1인당 사용하는 교실 면적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 1인당 사용하는 교실 면적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을 지적.
- (교육시설과) 교실 석면천장 교체 사업 관련 질의. 학생의 건강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것을 요청.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을 당겨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에 당연직이 과다하게 배치된 것이 아닌지 질의.
- (정책관) 인적자원운용 분야 예산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1,454억 증액된 사유 및 인원이 증원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분야 질의. 2020년도 3차 추경에는 삭감되었는데 2021년에 증액된 점 지적.
- (정책관) 컨설팅 수당, TF팀 수당, 업무협의회 등에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음. 외부인이 아닌 교직원 등에게 수당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아닌지, 통합적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지적. 부서별 컨설팅 및 TF팀 수당에 대한 세부 내역 서면 자료 제출 요청.
- 평화통일교육 중 교실 속 평화축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
- (정책관) 유사 사업을 통폐합한 사례에 대해 질의.
- 성교육 관련 집중학년제 운영 사업을 재위탁한 사유에 대해 질의.
- (총무과) 교육감 선거관리예산 관련 11억원 정도가 편성된 사유 질의.

◈ 황세영 위원
- 교육국 미래교육과 정원 현황에 대해 질의. 과별 업무 협의에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을 서면 자료 제출 요청.
- (미래교육과) 정원에 관해 질의. 예산 중 업무협의 관련 예산이 3천5백만원 정도 있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용 및 사용 목적 질의.

◈ 김선미 위원
- 취약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노인 대상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다른 사업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곤란하더라도 대안을 찾아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해주기 바람.
- 사업 집행 시 원칙에 대한 기준은 학생이 되어야 하며, 학력신장보다는 따뜻한 교육에 집중해주기를 당부.
- (교육혁신과) 교육청에 소속되어 관리중인 4개 교원단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질의. 소통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교원단체와 소통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지적.

◈ 윤덕권 위원
- 최근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만큼 관련 예방수칙을 학생들이 학급 내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방역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 700억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
- (중등교육과) 교원활동보호 관련 예산 편성에 아쉬운 부분이 있음. 업무용 휴대전화를 600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체 교원 수는 1만명이 넘으므로 예산이 부족함. 교권전담장학사가 타 교원활동을 겸임하므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드므로 개선을 요청. 업무시간 종료 후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원이 교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퇴근 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의 교사직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수업 시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 (교육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쌍방향 교육 형태를 증가시켜야 함을 지적. 쌍방향 수업 방법에 대한 교원연수 및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사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

◈ 장윤호 위원
- 민주시민교육조례 관련 질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언론을 통해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일부 학부모가 조례 제정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음. 교원의 권익과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 토론․참여 등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교육 방안을 담은 조례를 유언비어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을 지적.
-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고장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울산지역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지적.
- (유아특수교육과) 관내 공․사립 유치원 현황 및 교육 종사자, 원생 현황 및 교원 1명당 담당 원생이 몇 명인지 질의, 관내 아동학대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질의. 울산의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교원 1명당 원생 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 교육 종사자와 교육청 관련 부서 등 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안도영 위원
- 2021년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버스 예산이 확보되어 시범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짐작됨. 고무적으로 칭찬. 향후 1년 동안 대상자 선정 시 통학거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 당부.
- (정책관) 10억 이상 증액 사업비는 대부분 코로나19, 미래교육 관련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중 교원복지 지원 관련 중 교원연구비 사업이 전년대비 25억, 약 49% 정도 증가한 것이 눈에 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행정국) 코로나19 대비 신규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새로운 방역 사업에 대한 필요성 지적.
- (공보관)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 중 KTX역 및 열차 홍보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웹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 연수 사업이 2021년에 2020년 대비 9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음. 예산 증액 목적 및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과 연수내용 중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
- (민주시민교육과) 학칙에 따른 학생벌점제도 관련 질의.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위 등에서 벌점을 조정하는 등, 학생이 배제된 채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점검 여부 질의.
- (미래교육과) 유니스트 위탁 교육과정 중 과학영재 집중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이므로 학생 역량에 중점을 두고 수업 대상자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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