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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493
  • 작성일 : 2020-12-12
제218회 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0. 12. 7.(월) 10:00 ~ 18:0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 전영희 위원장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 및 다른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요청.

◈ 이미영 부위원장
- 2021년도 세입이 5% 정도 증가하였고 세출도 증가하였으나, 시민이 체감했을 때 울산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점에 대해 지적. 시민 체감형 사업보다는 사무관리비, 물건비, 행사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이 아닌지 질의. 민간위탁사업비도 증가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의문.
- 당초예산 목적 중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 취약계층 배려, 장애인전용 목욕탕 지원 세부사업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으나, 민생안정은 울산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어야 함. 울산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인지 질의.
- 축제, 행사를 코로나19로 전체 취소할 수는 없고 비대면 행사 등 방법을 찾아야 함.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축제, 행사 관련 예산이 30% 가량 증액된 것에 대해 지적.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행사 미개최 시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미래성장기반국)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개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는지 질의.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므로 사업 계획 시 정확하게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요청. 해당 사업 자본금 출자 관련하여 공공 지분과 민간 지분이 나뉘어 있는데, 추후 민간 측에서 공공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
- 10억 이상 주요 증감사업 관련.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차 교부가 울산시에 편성되었음.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질의. 추경 때 삭감할 사업에 대해 서면 자료제출 요청.
- 버스 관련 적자재정 지원 등 576억원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음. 노후 차량이 운영되는 사유 및 폐차 보조금에 대해 질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시민 안전 보장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을 요청.
- 성인지 예산 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 실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신중하게 편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주기 바람.
- (환경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 부문 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 기후위기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대변인실) 시정홍보예산 과다증액 관련 질의. 금년 64억7천만원에서 내년 69억6천만원 편성으로 4억9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시정시책홍보비가 4억 증가됨. 내년도 예산에 타 부서는 신규예산, 경상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유독 대변인실의 시정홍보비는 크게 증가하였음.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질의. 시정시책주요홍보 간담회비 신설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대변인실) 예산편성기준 중 1개월 평균 초과업무시간이 4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음.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기준시간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
- 울산시가 과학기술분야 중 친환경수소차나 풍력에너지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제한된 예산으로 울산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울산의 미래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및 학교 공공단체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상황 질의. 업체에서 음식물로 퇴비를 만드니 악취 등이 발생하여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함.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영세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의문, 시에서 최첨단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건의함.
- (복지여성건강국) 연도별 울산시 출산율 변화 양상과 울산만의 출산율 향상 대책 여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의 시 출산준비물 예산 책정 여부 및 향후 관련예산 증액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결혼적령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청년이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지, 시에서 이에 대해 지원할 대책이 있는지 질의.
- (환경복지) 빗물 재활용 관련 사업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 질의.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물 부족 국가임. 일본의 빗물 재활용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울산도 재사용 빗물로 각종 생활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함을 건의.
-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예산 3억원에 대해 용역 내용에 대한 질의. 시정주요사업 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요청. 울산시에서도 주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 초과근무비 및 여비가 비교적 많이 책정되어 있음.
- (총무과) 공무원 해외연수비 편성 관련 질의. 배낭연수비 4억4천 등 각종 해외연수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또 내년에도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연수비를 일부만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20년도 운영 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
- (환경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사업 관련. 현재는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원금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나, 향후 폐배터리 처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데, 폐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및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학교․농어촌지역에 충전소 확대보급 검토를 요청.
- (녹지정원국) 가로수 식재 관리 예산에 6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로변 가로수가 표지판 등을 가려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야기함. 현장 답사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가로수 관리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및 도로 상황에 따라 특색 있는 가로수를 배치하는 등의 사업 검토를 요청.
- (혁신산업국) 2020년도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해당 박람회가 울산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 수소충전소 구축에 15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충전소 설치장소 및 규모에 대한 설명 요청. 수소차 지원 사업 계획과, 2021년도에 수소차 보급이 몇 대까지 가능할지 예측 수치를 질의.
- (시민소통협력과) 전국민주시민합창 축전 행사운영비 관련 질의. 해당 사업에 1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울산시립합창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타지의 합창단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하여야 하는지 질의. 시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기 바람.

◈ 윤정록 위원
- 울산시 예산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감소 추세이며 의존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 질의. 2018년도부터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으며 현재 울산시 채무가 1조9천8백억 정도임.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림.
- (공보관실, 대변인실) 시정홍보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전체 시정홍보비가 증가한 점에 대해 질의. 사업비가 삭감되었음에도 홍보비가 증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예를 들어 방송매체 홍보 예산이 13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전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사업별로 예산을 나눠 명시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공보관실, 대변인실, 기획실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인건비가 220억원, 보수가 140억원씩 각각 증액되었음. 정원 증가 규모 및 증가 현황에 대해 질의.
-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사업에 160억 편성되어 있음.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군 지역에는 아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신규 부설 예산이 부족함. 노후관 교체 및 복선화 사업 예산을 신규 부설에 투입해주기를 요청.
- (차량등록사업소) 울주군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요청. 남부․서부권 지역 주민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

◈ 김선미 위원
- (주민참여예산) 문화관광분야 울산도서관 책값돌려주기 사업. 책값돌려주기 행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되었는데 일부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므로 삭감하지 않고 부서 요청대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청되었음에도 의회 예산요구 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
-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1백28억원 편성됨. 시 전체 4조예산 중 10%가 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용은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개최 예산, 청사본관 조명등 교체 공사 1억9천 편성 등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실제로 4천억 전체가 주민을 살피기 위한 예산이 맞는지,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질의.
- (문화관광교육국) 행사비 삭감. (도서구입비) 올해의 책 선정 행사비. 부서에서 올린 예산과 의회 올라온 금액이 차이가 큼. 시민에게 도서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삭감된 사유 질의.(한 의도였음)
- (주민참여예산) 약 4천억원, 실제로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됨. 지표상으로는 커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성하여야 할 것임.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등의 사업은 장애인의 문화 생활에 기회를 달라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답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에 충실한 예산 편성 바람.
- (SOC사업) 2018년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SOC사업을 시행했음. 민간자본 활용한 사업이고, 시에서는 사업 이후 운영관리비를 계속 지출해야 함. SOC사업은 미래에 가용할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지적.
- 청년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음. 2967억원 정도, 전체 예산의 7% 가량이 청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울산시 청년 1인당 148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나, 실제로는 청년에게 가는 예산이 아닌 것처럼 보임을 지적. 그리고 울산시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소집된 이후 회의가 없었는데 청년예산이 편성되었음. 어떤 방식으로 예산 편성하였는지 질의.
- (대변인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울산시 정책에 도움이 됨. 홍보비 예산이 그 역할을 하므로 홍보비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됨. SNS기자단 활용이 코로나19 시대에 정책 홍보에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대비 삭감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

◈ 윤덕권 위원
-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예산이 증가함.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기이나, 맞춤형 건강관리사 사업과 같이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 보임.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기존 예산을 고민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요청.
- 축제, 행사 등이 2021년 249개로 2020년 대비 약 5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211억원 가량으로 2020년 대비 28억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시점에 축제, 행사를 증가시켜야 하는지 아쉬움.
- 여비가 2020년 대비 일부 감소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도 전체 예산액의 54%만 지급됨, 내년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 바람.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개 구군에서 예산 편성 제외함.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주기 바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출산장려지원금)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일부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에 확대해주기 바라며, 결혼 및 출산 장려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요청.
-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 타 시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높으나,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이나 전액 국비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사업 목록을 검토해 보고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지적.
- (미래성장기반국) KTX복합단지 추진 관련하여 특정 기업이 제공한 대지와 지주 소유의 대지를 비교했을 때 지주 소유 대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당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해주기 바람.
- (환경국) 그린 뉴딜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줄이기 등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울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은 2021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

◈ 장윤호 위원
-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된 예산 및 실제 창출한 일자리 내역, 2021년도 관련 예산 및 창출 계획된 일자리 수에 대해 질의.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일자리재단이 출범하였으나 일자리경제국 인력 변화가 크게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공공일자리,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우리 시에 관련된 일자리 현황에 대한 통계가 미흡하고 관련 지표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질의. 일자리재단의 출범에 발맞춰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청.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재단이 울산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야 하며, 향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 및 개선 여부를 반영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당부.
- 시에서 SK가스와 MOU 맺은 후 현장에 투입되는 노조 측에서 하도급 관리에서 지역 장비 우선 사용/고용을 요청했고 그 결과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함. 하도급 인력 조정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 (환경국, 도시창조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 질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사업 중 한국에너지공단 및 사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건물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 울산에만 200개 이상의 대상 건물이 있으며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홍보가 미진하여 신청자가 적음. 사업 기획과 실행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경써서 추진해주기를 요청.
- (혁신산업국) 사업 확정 후 사후점검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질의, 사업 완료 시까지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R&D센터 등을 유치한 후 장비 가동률, 관리 여부, 센터 운영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
- 기업․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현재 공유재산 임차 시 임대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건물 보유세 감액을 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람.
-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 체육회 관련 민간 경상보조금 현황에 대해 질의. 체육회 예산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질의,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확인 바라며, 미해결된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감사관실)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감사할 것을 요청.
- (기획조정실) 조직진단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관련된 시의 대책 수립 방향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 변화하는 사업 수요자 측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진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관련하여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업무량이 증가하면 인원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람. 공공의료 체계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부분을 지적.
- (혁신산업국)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 안도영 위원
- (대변인실) 정책홍보예산 관련하여 질의. 반드시 홍보가 필요한 정책도 있다고 생각.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울산형 공공배달앱 시스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임. 1년 안에 정책이 안착되도록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 판매수수료 등의 삭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역 사회에 불러올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분한 예산편성과 홍보로 노력 바람.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 2021년 재난관리기금이 457억원 편성되어 2020년보다 25% 증액됨.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 대응사업에 21억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질의.
-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증대시킨 사업이 있는지 질의.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이미영 부위원장
-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대부분의 기금 지원 기준이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저출산 대책 등 울산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임. 자활한마당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질의.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사업비 일부 내용이 관련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기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
-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이전부문이 2020년 대비 33억 정도 증액된 사유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

3.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천기옥 위원
- (시민안전국)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농어촌 지역의 화재 발생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 화재에 취약한 소외 지역에 가구별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 및 가스 누출 감지기, 타이머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건의.
- (시민소통협력과) 영호남 및 남북 교류협력 예산 2억원(기정액) 편성되어 있음.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특정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과거부터 지속된 사업이지만 현재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을 검토 요청.
- (인재교육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관련 90억원(기정액) 편성되어 있음. 평생학습 확산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 각 구․군과 교육청 평생학습 담당자의 업무 협의가 필요하며, 업무 협의 결과에 대해 서면보고 요청.
- (문화관광체육국) 섬머페스티벌 관련 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추진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한 바 있음. 2021년에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검토하기 바람.
- (소방본부) 고층건물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고층 소방사다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 질의.

◈ 김선미 위원
- (복지인구정책과) 자활한마당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삭감되었음.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되나,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실질적으로 소외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