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30.(월) 10:00 ~ 11:5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전영희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선지지견학 등 코로나19로 감액된 예산 중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농업기술센터)
- 과수 재배기술 보급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교육에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융통성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국내여비 삭감과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여비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액으로 융통성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유통종사자 현장교육비 감액과 관련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을 언급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윤정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지나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 될 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방법 및 사업계획을 변경 하는 등 지속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내년도 곤충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예산편성을 당부함.
- 언양 미나리 수경 재배 방안 등 언양 미나리 명품화 방안 마련 및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향후 예산편성 시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개발 및 업무처리를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협의 소규모 로컬푸드 판매가 아니라 산지 생산량 등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대규모로 로컬푸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당부함.
- 향후 예산편성 시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개발 및 업무처리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을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년 농업인 8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 지원으로 개인 곤충산업을 위한 지원으로 보이며, 공공의 목적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 임대농기계 운반 배송료 지원은 농업분야의 지나친 지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으로 지방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될지 검토가 필요함.
-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기계지원이 아닌 지력향상 등 기술적인 분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초화양묘장 운영과 관련 현황판 및 안내판 신규제작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예체험 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의 확대를 건의함.
-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 관련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할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시범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1명으로 너무 과소함을 언급함.
- 도시농업 교육과 관련된 운영계획 및 그간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 교육의 초점 및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각 쇼핑몰의 알고리즘을 심도있게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 그간 해외연수 현황, 자부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 불가 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불용처리 할 것을 당부함.
- 도시농업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차량등록사업소)
- 행감 시 건의한 차량등록분류 건의 추진사항,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신규차량 접수 시 비고란을 추가하여 분류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대포차 및 허위매물 차량 관리를 위하여 타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법인·번영회 등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인에 전기요금 지원 사유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비영리 법인이 아닌 법인에 전기요금지원은 불합리함을 지적함.
-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비와 관련 화재로 인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