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11. 27.(금) 10:00 ~ 19: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698호)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회의결과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698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문화재단 출연금 20억여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억 이상 증가. 22명에서 7명이 증원됐는데 인원 증원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적정하다고 보는지. 출연출자기관의 인력 증원은 시 재정에 부담이 돼. 3명의 시 파견 직원이 모두 복귀했는데 업무 연계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1명 정도는 파견 유지해야.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도 문화예술과 직원이 증원된 것은 불합리. 업무조정 필요.
- 문화재단은 행사를 감독·감시, 사후 평가하는 게 주 역할이고 문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 사업이 많아. 축제추진단도 축제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독해야.

◈ 이미영 위원
- 관광재단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컨벤션 관리는 위탁하는지. 32명이 관광콘텐츠 개발 등 많은 일을 할 예정인데 출범할 때부터 업무를 명확하지 않으면 중복 우려. 일부 시·도의 경우 각 구·군이 출연금을 내 관광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던데 울산은 어떤 상황인지.
- 시청자미디어센터 주 이용자는. 이용자가 특정계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이용층을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 줄 것. 미디어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청자미디어에서 제작한 유튜브 중 울산시 정책을 비판하는 ‘울산시 이것도 꼴찌’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출자출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 필요. 개인적인 용도는 상관없지만 울산시의 정책이나 방향과 반대된 내용이 제작된다면 모니터링하고 소통해야.

◈ 백운찬 위원
- 행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되다보니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잘 따져보면 출연금이 적정한지 판단되는데 문화재단과 시의 관계를 보면 관이 주도하는, 관의 지원만 받아 운영돼 옛 체계와 다를 바 없어. 문화재단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공모 ·재정운영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재단이 독립성을 찾아야. 제기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고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출연금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단 설립 이유를 충족할 수 없어. 문화재단의 자생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더 거시적이고 울산의 문화 컨트롤타워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당분간은 출연금을 늘이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것.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예술과 >

◈ 고호근 위원
- 울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상임위의 논의 끝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 앞으로 상임위 결과를 존중해야. 올해는 7억중 5억4천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집행계획은. 내년 당초예산 10억1,300만원 중 실제 영화제행사에는 4억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홍보, 사무관리, 인건비 등으로 지출. 주객이 전도된 상황.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고 울주산악영화제가 있는데 한 도시에서 2개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국내 대부분의 영화제가 자기들만의 잔치이고 울산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 시민들이 좋아할만한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해야. 내년 국제영화제 예산은 자진해서 삭감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줄 것.
-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하는 건수와 금액(28건에 100억원) 행사. 28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 기획사 정도로 밖에 안보여.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홍보비가 절반을 차지. 기업에서 후원하는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에 울산시가 7천만원이나 편성한 이유.
-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문화행사를 많이 취소하고 내년에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례가 많고 비슷한 사업도 많아.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1억)과 세계춤의 날(1억)은 4월 이틀 사이에 개최. 처용관련 행사도 따로, 태화강 행사도 다 따로 분리 개최해 예산만 더 들어가.

◈ 황세영 위원
- 국제영화제는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돌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사명은 영화인들의 등용문이라는 의미를 둬서 개편할 필요는 있어.
- 일반회계를 보면 문화예술과 예산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작 울산문화가 없어. 울산의 문화 정체성과 어떤 문화를 발굴하고, 어떤 장르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줄 것.
-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 등에 1억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장도장 쇠부리소리 등 울산의 소중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유지·창조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관심이 너무 적어. 울산예총이 진행하는 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전반적인 검토 필요. 전통문화사업만큼은 제대로 구축하고 지원해줄 것.
-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8천500만원)와 한국민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5천만원) 운영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상근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때문인데 단체에 따라 상근자에 대한 처우가 다른 기준이 있는지.
- ‘울산메세나운동’에 기업체의 동참이 저조한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릴 때부터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야.
- 구·군 대표축제 지원관련 ‘태화강 빛 축제’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만큼 집중해야.

◈ 이미영 위원
-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지원’ 관련 예산 2천만원은 중복 지원되는 단체를 걸러내지 못해서 불용처리됐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
- ‘그 자리 그 다리 향수콘서트’는 어떤 행사인지 잘 몰라. 6천만원 중 500만원을 반납했는데 5천500만원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참여인원은. 세부내역 자료 요구.
-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는 지난해에 이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의 행사내용. 코로나로 인해 국제행사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1억2천만원을 다 집행했는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참여한다고 국제행사가 되는지. 올해도 국제행사가 불투명한데 코로나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울산시민 문화예술 아카데미’ 예산을 올해는 2천900만원 삭감했는데 어떤 사업이고 축소한 이유.
- ‘울산 청년문화 기반 구축 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해 예산을 삭감했는지.
-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7억), 임대상설공연장 운영(1억원)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
- 문화파출소 운영 관련, 삼호지구대는 10년 이상 비어있고 무거파출소도 작년부터 유휴공간. 문화파출소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작은 공동체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기관간 협의 필요.
- 한중 미술교류전(1천만원) 진행 방식. 해외 교류시 국가마다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자가 격리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 무형문화재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울산에서도 전통문화와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 백운찬 위원
- 아랑고고 장구강습소 문화행사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문화예술사업 예산심의도 아무 의미가 없고 백지화될 수 있어. 해당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는지, 등록단체인지, 시험을 쳤다는데 공식적인 절차나 지원사항이 있었는지. 문화예술 소관 유사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등록단체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 등을 했어야. 단체의 특성이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문체과가 관리하고 타 부서에 정보를 줘야. 최근 아랑고고 장구의 인기가 높아 각종 행사의 오프닝에 많이 참여. 몸동작이 크고 활동적이며 퍼포먼스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용이하고 관객입장에서는 취약. 유사시 대책방안.
-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행사 개최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어. 예산서만 봐서는 2020년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공동 대응하고 꼼꼼한 분석 필요.
-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예산이 1억원으로 감액됐는데 문화파출소의 역할과 기능, 운영실적은. 생각은 좋은데 현실을 뛰어넘어 너무 앞서간 사업이라는 느낌.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이고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아동학대 등 각종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전국적으로 1천300명 모집했는데 7천명이 모여 신중년 여성들에게 각광받아. 유아에게는 인성교육 할머니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선호도가 높고 거부감이 없어. 사업을 어린이집까지 확장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관찰자 역할 및 교사·기관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9천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시비를 더 투입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1억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기존에는 예산도 많고 범위도 넓었는데 나머지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추경에 반영할 계획인지.


< 관광진흥과 >

◈ 고호근 위원
- ‘태화강 여름축제 기획 및 운영’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새로운 축제를 하려면 안이 나와 있어야. 울산만의 색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줄 것.
- 태화강에 모치가 많이 서식하는데 모치잡이 이벤트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기획해볼 것.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 관련 대왕암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체류형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지.
-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추진’ 관련, 실시협약 체결 대행 수수료가 6천600만원이나 되는지. 꼭 필요한 수수료만 지불하도록 조정해 줄 것.
-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과 콘텐츠가 없어 비판. 태화루와 국가정원이 연계가 안 돼 있어 태화루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 수소선박 제작은 어떻게 돼 가는지. 또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 종합경기장을 개방해야.
- 관광 홈페이지 개편에 9천만원, 유지관리에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과다하지 않은지.

◈ 황세영 위원
- ‘태화강 여름축제(5억원)’는 썸머페스티벌(7억), 프롬나드축제(6억) 다음으로 큰 그림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 추진계획과 내역이 없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가 소홀한 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장, 접근성, 숙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준비해 줄 것.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류형관광지 조성(1억5천)’과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2억5천)’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해안선을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
-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성과·실적과 내년 계획. 울산의 관광 상품·기념품에 대한 생각은. 울산의 무형문화재와 장인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 적은 돈으로 손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 이미영 위원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세부 집행내역 요구. 3억은 불용처리했고 나머지 3억원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모두 집행했는지.
-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전환사업) 중 ‘옹기마을발효체험관 운영(7천450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2022년까지 운영하는데 활성화 방안은.
- ‘2021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축소한 이유.
- 기존에 기본적인 해안정비사업 용역을 했는데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또 2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낭비가 아닌가.
- 울산시티투어 운영(3억원)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광객이 트롤리버스를 타게끔 만드는 시각적인 홍보가 필요.
- 홈페이지 접속해보면 매년 투입되는 예산대비 운영성과에 대한 의문.
- 홍보물 제작 예산 관련 제작된 홍보물의 활용 현황. 홍보 방법의 다양화, 자매결연 도시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고려해야.
- 울산마이스아카데미 운영 관련 예산책정 금액에 대한 질의.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행사에 잡힌 행사 금액이 큰데, 구체적인 행사내용. 관련 자료 요청.
-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추진 관련 추진되는 행사의 규모는. 각 행사 관련 자료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 요청.

◈ 백운찬 위원
- 관광안내소 운영에 12억5천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광안내소 위치와 임차료 지불 여부 및 금액. 운영 인력의 소속과 역할, 한 안내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업무와 인력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와 비교하면 어떤지.
- 울산의 좋은 관광지에 대한 해설이 민간에만 맡겨질 경우 왜곡될 우려도 있어.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가 있어. 관광지가 어떻게 알려지느냐는 가이드의 역할이 매우 커. 전문 관광해설사를 채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울산관광 홈페이지 구성 관련,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절형 관광지 소개보다는 연결형 소개가 좋아. 있는 상품들을 체류형 연결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
- 예를 들어 신흥사-기박산성-달천철장-관문성 등 문화, 역사, 인물, 명승지가 연결되는 구성이면 어떨지. 위의 구성으로 실제 다녀본 결과 약 40시간 정도 걸려. 현재 홈페이지의 테마 상품이라고 있지만 관광방식이 분절적. 트레킹, 자동차, 자전거 코스 등 이런 연결코스 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은.


<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시립미술관추진단 >

◈ 고호근 위원
-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선수들의 존재감과 사기를 높여야 성적도 좋아질 것.
- 종하체육관 재건립에 31억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증자와 잘 협의하고 철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주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미술관 사인물 제작·설치(1억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건물과 집기, 사인물이 잘 어우러지도록 색상과 조경에도 신경을 써줄 것.

◈ 황세영 위원
- 체전참가비 15억원의 세부 지출 내용. 구체적인 현황 자료 요구.
- 인근 광역시와 비교해볼 때 시청직장운동경기부(육상, 카누, 자전거, 역도, 펜싱) 종목 수와 선수 규모, 일반운영비 지원 대상자는.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분석 필요.
-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운동경기에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타 광역시와 비교·분석해 보완점 등을 종합 평가해볼 것.
-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지.

◈ 이미영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금액 3억9천만원에 대한 설명.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
- 전문체육육성사업 관련 상세 자료 요구.
- 태화강 전국 생활체육 조정·카누대회는 신규 사업인지,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지원사업은 2배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상세 내역 제출 요구.
- 전국체전 상징물활용 홍보물 제작(4천만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오픈 시기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시계탑을 제작해 줄 것. 알찬 홍보로 체전뿐만 아니라 울산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시립미술관 공간디자인 총괄계획가 활동비와 공간별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공간 디자인 시기가 늦은 감은 없는지. 시립미술관이 공간 활동도 정말 잘된 미술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 전국체전 성과급 지급 책정과 평가기준. 관련자료 제출 요구.

◈ 백운찬 위원
- 체육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34억원(17%)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이나 유출방지 대책, 체전 메달 확보 전략에 대한 관련 예산이 없어. 시립축구단이 성공 사례가 된 만큼 다른 비인기 종목들도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세워야. 이렇게 해야 울산의 체육인프라가 확장되고 전국체전에서 만연 하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에 대한 실업팀 확장 방안, 비인기종목을 실업팀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줄 것.
- 체전기획단 예산이 117억여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체전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
- 시립미술관 예산이 시로 볼 때는 크지만 타 도시와 비교해보면 시립미술관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 그러나 위치가 전통문화와 어우러져 매우 좋은 만큼 미술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