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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강북,강남지원청-예산)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0-11-27
□ 회의일시: 2020. 11. 27.(금) 10:30 ~ 17:4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김시현 부위원장
- (강북) 코로나로 비대면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했는데 세부 실시내용 설명 요청. 영상교육자료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료를 사용했는지 새롭게 구성했는지 확인. 학생 1인당 대략적인 교육비 금액 얼마나 되는지 묻고,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가정 학생들은 사교육도 받지 못하는데 학교수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공백에 더 큰 우려가 있음. 동료의원님이 2차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안하였는데 수학여행비 불용액도 학생 교육비로 지원하는 등 학생기본권 향상을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 별도 서면으로 제출 요청. 현재 학생들이 등교 시 체육복을 착용한 것에 대해 교문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강북, 강남)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교육청에서는 방역물품과 마스크를 각급학교에 지원했는데 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바람. 학생에 비해 교사에 지급 된 마스크 수가 적은데 일과내내 수업을 하고 말을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 수를 늘여야 할 것임. 학생과 교사를 구분 해 마스크 지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별도 제출 요청. 각종 위원회 또는 외부강사 구성 시 퇴직교원, 관리자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임. 현재 강북, 강남 위원회, 외부강사 현황을 재검토 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향후 구성되는 위원회, 외부강사 현황 자료를 서면 제출 요청. 유․초․중학교 교장 성과지표에 언론보도 실적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 학부모회 업무관련 본청과 협의 된 내용에 대해 답변 요청.
- (강남) 학생들이 체육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부분, 학교생활 시 언행이나 품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 등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인성교육실태를 답변 바람.
- (강북)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학생 인성 교육이 먼저 실시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김선미 위원
- (강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학교공간혁신 차이점을 설명 요청. 화장실개선사업 등이 학교공간혁신사업에 포함 될 수 있는지 묻고, 화장실개선사업이 시급해 편성을 했다면 정부사업은 다음 차수로 미루고 시급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됨. 1순위로 선정된 학교가 미뤄지면 후순위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연기가 될텐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사업선정과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 (강남) 온양초 화장실개선사업 삭감 사유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선정 되어 삭감 된 것인지 확인. 학생 교문 지도, 단속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학부모회 업무 추진과 관련해 편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강북, 강남) 2020년 1~3회 추경까지 초․중․고 급식비 삭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어제 본청 예산 심의에서도 언급했듯이 급식비 지원금 미집행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지 말고 2차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학생 중식비로 사용되는 것이 본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바람. 울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어 고사장과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텐데 지원청 차원에서 마련 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람. 동료의원들도 언급했고 교원단체와 간담회 시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교원 마스크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 실시 당부. 교문 지도 시 복장 등 너무 엄격한 단속은 지양해야 할 것임.

◈ 김종섭 위원
- (강북, 강남) 코로나로 삭감 된 사업 중 수학여행비가 있음. 강북은 수학여행비가 전액 삭감된데 비해 강남은 일부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지원청별 수학여행비 집행 현황 설명 요청.
- (강북) 화진중 화장실개선공사 설계용역이 실시되고 예산도 집행되었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되어 화장실개선공사가 취소되었음. 먼저 실시된 설계용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동일 사안이 다른 학교에도 발생될 경우 먼저 실시된 설계나 계획들이 그린스마트사업과 호환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물론 그린스마트사업이 정부정책이고 추진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먼저 편성되고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면밀한 검토 및 가시적인 협의와 추진이 필요함.
- (강북) 전하초 시설개선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묻고, 학교 인근 지웰시티아파트 기부채납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 회의결과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천기옥 위원
- (강남)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내용을 보면 컨설팅장학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바람. 수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 위주의 연수나 교육을 줄이고 온라인연수, 영상교육자료 제작 등 접근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에서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예산으로 5백여만원 중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묻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도서구입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데 검토 바람. 2020년 학교폭력심의 내용,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바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 하여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마련 해 서면으로 제출 요청.
- (강북) 학원단속실무원 예산 편성 사유와 인력 운용의 필요성을 묻고 학원단속실적을 제출 요청. 코로나로 학원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원의 업무도 많이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적정 업무 추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직원체련대회, Happy&Fun직장만들기 예산 편성 내용을 묻고, 일선학교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기관 차원의 노력을 당부. 두드림학교컨설팅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취지, 효과에 대해 설명 요청. 각종 학교관리자 연수나 교장․교감단 협의회를 통해 학교경영 부문 연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경영컨설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영재학급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묻고, 교과 관련 영재학급 운영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영재교육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 안전대책협의회운영 내용 설명 요청.
- (강북, 강남) 학교업무경감 차원 공문서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청별, 부서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강남) 장애인예술단운영이 장애학생들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내역에는 준비물품과 업무협의회, 보조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음. 장애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청. 과학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 편성 내역 설명 요청.
- (강북) 현대청운고 급식비 지원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자녀급식비는 단가가 4,700원이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급식비는 4,11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 요청.

◈ 윤덕권 위원
- (강북, 강남)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행사나 사업이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에 좀 더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학급 당 인원도 적정인원이 편성되어 감염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문. 지원청에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묻고, 앞으로 생태환경교육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찾아가는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원격연수도 함께 실시되는지 묻고 해당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 돼 충분한 컨설팅이 될지 우려 됨.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연수가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인데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청. 학원운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당부.
- (강남) 스마트교육운영 예산 편성 내역이 적어 학생온라인수업지원이 충분히 실시될지 우려되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 바람.

◈ 김종섭 위원
- (강남) 작은학교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신규사업 설명 요청. 추진사업에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부분이 있는지 확인. 일회성, 소비성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 찾아가는장애이해교실운영, 장애인예술단 사업 내용 설명 요청. 지역공동영재학급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된 사유를 질의. 영재학급은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지 묻고, 올해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 학급편성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영재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실시 될 수 있는지 확인.
- (강북, 강남) 장애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학교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기관별 영재교육 실시 현황과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서면으로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