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11. 27.(금) 10:00 ~ 15: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미래성장기반국
3.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699호)
4.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700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윤정록 의원
○ (투자교류과)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수출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전환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구함
- 국비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된 전환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윤정록 의원
○ (투자교류과)
- 코로나19에 대응한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한 점과 북방경제협력관련 정책과 예산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함
-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된 일자리를 내국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신규 정책을 개발 할 것을 제안하고 해외로 나가있는 기업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지역개발과)
- 이전공공기관 직원이사비 지원사업비의 감액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직원이주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제대로 된 사태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2020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무실 임차료를 감액한 사유와 2021년에는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미래성장기반국)
- 예산편성의 중점적 핵심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으로 산업기반조성, 투자유치 등의 정책마련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위기의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투자교류과)
-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체의 핵심기술과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투입된 예산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과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사업이 다소 중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개별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시설물관리 작업단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물관리 예산에 있어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여 편성한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편성 방법이 부적절함을 지적함
○ (지역개발과)
- 혁신도시 이주민 이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 세 가지 측면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공간 활용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함

◈ 전영희 의원
○ (투자교류과)
- 위드코로나 시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사업들을 유지·확대해야 함을 언급하며,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혁신성장의 길 탐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뒤 코로나 19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예산은 대부분 홍보에 치중되어 있어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은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홍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홍보영상 활용에 있어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영상뿐만 아니라 기발하고 재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영상도 다양화 할 것을 제안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투자교류과)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예산은 삭감이 많고, 2021년 당초예산도 투자교류과의 업무특성으로 예산이 금년대비 감액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개척단 파견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함
-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 및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 방식이 도입·시행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사업에 온라인 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자매·우호도시 문화교류단 파견사업 시행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변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뒤 효과가 좋은 사업에 대한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하는 등의 노력이 없음을 지적함
-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융통서있게 비대면 회의 활성화 등 경제상황을 사전에 감안한 정책 마련을 당부함
-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입지상 서로 인접한 길천산단과 복합특화단지와의 차별성에 대해 질의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이 다름은 이해하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길천산단의 분양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복합특화단지사업과 관련하여 한화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공공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향성 전환을 제안함

3.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699호)
〈보류〉

◈ 윤정록 의원
○ 최근 언론을 통해 한화에 대한 특혜 의혹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제기된 문제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사업비 추정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주문함
○ 울주군의 역할과 행정처리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함
○ 현재 본 사업의 경우 한화소유의 부지는 53%를 차지하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지분은 45%로 산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결국 공공개발로 보이기 위한 꼼수로 공공개발은 허울뿐이며 한화만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함
○ 현재의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시의회에서도 주민들도 공공개발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으므로 산출근거, 진행과정, 추후 계획 등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언론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어야만 될 것임

◈ 김성록 의원
○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중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산정방법과 지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 특수법인설립으로 민간이 참여가 어려운 문제와 현재 대상지의 지가 수준, 한화건설이 지분출자로 법인에 포함되는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산출근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출 내역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 논란이 많은 상황임으로 의안심사를 보류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재심의 할 것을 제안함

4.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의안번호 제700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성이 없고 주민동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대상지 위치에 대해 질의하고, 인근에 용당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사업 타당성이 낮고 경제성도 미흡한 점을 지적함
○ 본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금액도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행정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