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0. 11. 26.(목) 10:30 ~ 18: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3.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
4.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5.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1.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김시현 부위원장
- (재정복지과) 고등학교특별장학생이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폐쇄 이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질의.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남아 있음에도 해당 사업이 일몰되는 사유를 질의.
- (안전총괄과) 통학로안전실태조사 여비가 편성돼 있는데 현재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과 옐로카펫이 녹아내리는 등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 질의. 교육안전위원회 세부 운영 내용을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 (재정복지과) 학생정보화교육지원 신규PC보급 편성 사유 설명 요청. 아직까지 PC보급이 되지 못한 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당부.

◈ 천기옥 위원
- (총무과) 대부분 부서와 기관에서는 사업마다 업무협의회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다보니 다소 과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무과에서 대표로 설명 바람. 인사업무협의회는 매 회 편성되어있고 동일 업무의 잦은 협의회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됨. 작은 금액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모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음.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 될 수 있도록 당부.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날을 운영해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 된 초과근무수당이 과다하지는 않는지 질의. 교육감선거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요청. 행정정보공개운영위원수당은 3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업무협의회는 10명으로 산출된 사유 질의.
- (재정복지과) 교육복지추진운영기획에서 사업학교컨설팅수당, 여비, 업무협의회 등을 편성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컨설팅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학생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 (교육시설과) 마을교육공동체거점및학생체험센터구축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역주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와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질의. 아직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석면교체 현황을 보면 결과가 미미해 보이는데 무상교육, 급식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100%교체가 될 수 있도록 주문. 언론보도에서 학생들이 책걸상 사용연수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성장하는 학생들의 신체에 맞게 책걸상 교체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 (노사협력과) 초등돌봄교실전담사들이 근로조건과 관련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 별도 자료로 제출 요청.
- (안전총괄과) 안전통학로조성을 위한 안전협의회를 연 5회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 설명 요청. 안전 통학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지속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대처와 학교 안전에 중점을 둔 정책 마련과 추진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총무과) 지방공무원책임보험 신규사업 편성사유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고, 세부설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
- (재정복지과) 저소득층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금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 사유를 묻고, 사업설명서와 각목내역서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데 세부 내용 설명 요청.
-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사업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가 공간혁신사업에 선정되어 화장실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동일 학교에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에 대상선정이 되면 다른 사업에는 또 다른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교육시설과) 위험시설개선사업에 드라이비트 외벽개선이 있는데 대상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최근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대상학교에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정부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되어 많은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데 울산교육청에 편성될 예산 규모를 묻고, 사업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인지 확인.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사립학교 석면천장교체 등 시설개선사업비가 상당한데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공립학교에 필요사업을 좀 더 편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 바람.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구축과 관련해 2021년도 신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 (재정복지과) 태아산모검진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됨.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추가 지원 가능한지 질의. 검진비도 타시도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전국 검진비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과 관련해 전년도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비율과 금액 등 자료를 제출 요청.

◈ 김종섭 위원
- (행정국장) 2021년도 교부금이 줄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가용예산 범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시설이나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 요청. 시설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조정해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청사힐링산책로 조성 사업도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인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18조5천억 규모의 40년이상 노후학교대상 시설개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요청.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함께 진행되는 것인지 묻고, 사업이 실시되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텐데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 40년이상 노후학교 대상사업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부서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공간활용 시 학교사정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 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학교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묻고, 학생 안전을 위해 빠른 설치가 필요함. 코로나 등으로 학교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 안전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스프링클러설치에 당장 무리가 있다면 학교 옥상출입문개폐시스템이 대안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회의결과(일괄상정)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3.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

◈ 김시현 부위원장
-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 제도가 마련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신고자의 개인정보유출 부담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대안이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요청.

◈ 천기옥 위원
- (정책관) 학생안전교육관리 예산 삭감이 있는데 각종 시설, 재난 등분야별 안전담당자와 안전메뉴얼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당부.
- (감사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수당 단가가 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마다 수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시,군,구 의원은 직무관련자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과 학교에 잘 안내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
- (공보담당관) 울산교육서포터즈활동지원 여비 감액 언급. 울산교육서포터즈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임기, 모집방법 등 상세 설명 요청.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SNS 홍보 활동을 활성화 하는 노력을 당부. 공보관 특정업무경비 편성 사유 질의.
- (교육협력담당관) 각급학교에서 학부모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반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 곧 학부모회 조례도 상정되는데 학교업무경감과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고려 해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당부.

◈ 김선미 위원
- (정책관) 사립학교 교육급여지원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학생들은 3월에 입학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증액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시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 참석할 때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관련 규정과 타시도 수당 지급 현황을 고려해 지급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바람.
- (감사관) 코로나로 전반 감사활동이 축소, 취소되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감사는 횟수를 나누거나 인력을 충원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윤덕권 위원
- (감사관) 올해 징계건수 확인. 공직감찰활동 예산이 전액 삭감 된 사유를 묻고 사전예방을 위해 일정 활동이 필요해 보임. 최근 5년간 중징계, 경징계 건수 자료 제출 요청. 공익신고포상금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관련 제도가 마련된만큼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노력 당부.
- (교육협력담당관)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을 때 취약계층학생 급식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질의. 이번 추경에도 급식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취지에 맞게 급식비로 사용해야 할 것임. 면밀한 검토를 통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촉구.

◈ 김종섭 위원
- (정책관) 학교안전담당자연수는 2021년도에도 편성이 되는지 묻고, 매년 학교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히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 (공보담당관) UCC공모사업이 일몰되는 사유를 묻고, 그간 홍보 노력과 추진 내용을 확인.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고 호응도와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회의결과(일괄상정)
4.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5.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교육참여지원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요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 바람.
- (정책관) 특수학교통학차량교체 신규사업 설명 요청.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등 전체 예비비 편성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 천기옥 위원
-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교육 부문에 대한 교원 연수와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급 현황 자료 요청.
- (공보담당관) 교육정책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진 사업을 재검토 해 정책홍보에만 주력하지 말고, 교육이나 시설개선, 교원 복지 향상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 (정책관) 관과 각 부서간의 부서기본운영비 책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 설명 요청. 교육전문직 등 공무원 증가 사유 설명 요청.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공문서 감축 노력 당부. 누리과정원아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책을 답변 바람. 지방세수 감소로 교육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부 학교시설사용을 확대하는 등 수입증대 노력이 필요함. 교육복지를 위해 급식비, 교복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체육복 지원도 고려 바람. 학교 영양교사실 위치가 구석지고 협소해 전반적인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선미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원탁토론회 등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에 대한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데 의견수렴과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 비대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공보담당관)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기본경비 증액이 있는데 증가인원이 1명인데 비해 증액 된 예산이 많아 보임. 특근매식비의 경우 전년도 5백만원에서 2021년도에 8백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청.
- (정책관)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에 편성 한 사유 질의.
- (감사관) 코로나로 2020년도 예산 대부분이 삭감 되었고 2021년도에 이런 상황이 반영되 축소 편성되었음. 감사인력풀 운영 인원 또한 245명에서 14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됐는데 상황은 이해하지만 감사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 해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공보담당관에서는 정책오보 및 편파 보도에 대한 반박보도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교육조례, 학부모조례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교육청의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김종섭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지원센터운영은 강북, 강남 지원청별로 하게되는지 묻고, 구체적인 운영 내용 설명 요청. 본청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런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학부모회 내용들을 보면 현장 의견수렴과 결과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1년도에 학부모회교육참여활성화, 네트워크운영, 원탁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고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