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11. 26.(목) 10:00 ~ 17: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694호)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회의결과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694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적은 출연금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인 장학사업비에 8억7천만원, 평생교육사업비에 8억4,500만원을 쓰면서 인건비·운영비로 9억원을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자체수입도 이자수입 정도인데 기금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매년 25억씩 출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울산의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단기적 계획,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 고호근 위원
- 출범 당시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와 사업비가 비슷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울산지역 개인 장학재단 현황 파악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더 준비를 해서 출범했어야 하는 아쉬움. 관심 있고 여건이 되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울산지역 인재들을 지원해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이미영 위원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는 공간과 장소 필요.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역시 규모에 맞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가 중요. 5개 구·군에 평생교육을 연계해서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총무과 >

◈ 백운찬 위원
- 조직은 점점 커지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0억 7천만원 증가했고 공무원 복리·후생성 경비(12억7천만원)가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은 코로나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닌지.
-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7천만원)’는 2019년 참석해보니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고 여성공무원들의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져. 2020년 못했으니 2021년에 꼭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예산을 반납해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한다면 박수 받지 않을까.
- 퇴직공무원을 위한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 하나의 조직이므로 심사를 받아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 고호근 위원
- 추경에서 감액한 17억 대부분이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며 금액이 큰데 구체적인 이유.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전반기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이유.
-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은 확대해야. 퇴직 후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가진 전문지식을 시정에 반영해야.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향후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기회를 넓혀줄 것.
- 해외연수 관련, 연수비가 지난해와 동일한지.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7억원이 넘는 예산을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맞지 않아.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당초 예산을 고집하는 이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
- ‘단체 상조 가입’ 예산은 지금까지 안하다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좋은 사업인 만큼 운영을 잘 해 줄 것.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도 신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시민안전실 등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는 이유는.
- 어려운 재정 때문에 경상경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잘못된 듯. 총무과에 편성된 업추비를 시장님과 비서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두 얼마인지. 투명하고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 황세영 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 코로나와 기타 재난에 대한 추경을 해오면서 지원했던 사업들은 예산서에 담겨있지 않아.
- 공무국외여비(중앙 및 자체계획)가 6억 책정된 이유. 각 부서별 출장계획은 접수받았는지. 포괄성 예산은 익년도 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받아서 그에 상응하게 편성해야. 예산편성 전에 관련 계획을 받고 1차적 판단을 한 뒤에 포괄성 예산 편성해야.
- 부산은 연간 예산이 13조가 넘고 공무원 수도 훨씬 많지만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예산이 1인당 70만원 정도인데 울산은 12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지원은 이해하지만 배우자 감사패도 꼭 구입해야 하는지. 합당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말 것.
- 행정동우회 공익사업이 꼭 필요한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것.
- 노사화합한마당,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건전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 등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행사가 많은데 이 부분도 부산과 비교해볼 것.
- 울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시간이 42시간인데 부산은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5개 구·군도 차이가 나는 이유.

◈ 이미영 위원
-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구간도 똑같은데 매년 1천400만원씩 지원해야 하는 이유. 자세한 집행 내용 자료 요구.
- 공무국외여비 6억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배낭연수),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등 15억원이 넘는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 단체 상조가입 등 집행부와 노조가 협의(단체협약)만 하면 시의회 심의는 의미가 없는지.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 필요.
-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빨리 판단했어야.
-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를 서울은 월 110만원, 서울 외 지역은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을 정해주는지. 파견근무자 현황 자료 요구.

< 시민소통협력과 >

◈ 백운찬 위원
- 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소통형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민원 해결이나 의사소통, 부서 연결 등을 맡을 담당자가 필요한데 5천만원으로 개설과 운영이 모두 가능한지.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방역활동도 해야 하고 민원이 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의 소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 2천만원으로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를 9회나 개최할 수 있는지.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회는 물론 로타리, 라이온스 등 여러 민간단체와 소통을 더 강화해야. 현장의 민간단체들은 시와의 소통이나 예우가 부족하다고 생각. 의전에도 신경 써 줄 것.

◈ 고호근 위원
- ‘시민의 날 기념식’ 2천만원 편성 내역. 울산시가 주최하는 규모가 큰 행사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 ‘제5회 전국민주시민 합창축전(1억2천)’의 주최와 구체적인 행사내용. 울산에서 개최하는데 지난해보다 5천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 서울·부산·광주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울산에서 전국민주시민 합창제를 개최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 ‘울산민주화운동사 기초자료 조사용역(5천만원)’은 어느 기관에 맡겨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지. 민주화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어려운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특정정당과도 연관 지을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지양해야할 사업.
-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불용했는데 올해는 증액한 이유.

◈ 황세영 위원
- ‘울산사랑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전년과 같이 4천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5명에 1천245만원을 편성한 배경. 관련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서는 심의 보류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마일리지 대상자는 모두 공무원인지.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은.
- 최근 야음근린공원 개발 문제가 시민 갈등요인 중 하나. ‘시민여론 수렴 강화’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시민협력과에서 해야.


◈ 이미영 위원
- ‘시민과의 대화’ 예산 8천만원 중 4천4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했고 내년 운영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대회가 필요한데 예산을 남겨 시민과의 대화가 형식에 그친 게 아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야.
- ‘울산시민 평화아카데미’ 운영 계획.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 잘 운영되지 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제대로 지원해야. 특히 회계, 서류 정산 등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해줄 것.
-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등 각종 포상금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례 계획상 기금조성이 50억으로 목표되어 있는데, 현 편성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울산이 산업부분 등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un제제나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금 조성 금액은 갖춰주어야 한다고 생각.

< 인재교육과, 회계과 >


◈ 백운찬 위원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설명 요청. 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
- 인재교육과는 예산액만 보면 거대 조직이나, 내용은 과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작아.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위탁운영비, 교육기관 이전비, 자치단체 이전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교부하고 나면 실상 운영 부분은 37억 정도에 지나지 않아. 광역시의 한 부서의 예산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음. 인재교육과에서 대학유치라든지 울산시 교육과 관련하여 큰 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작다고 생각. 조직도 상 인력도 19명 수준.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재교육과의 중점 추진 업무는 어떤 것인지 질의.
- 울산을 새롭게 만들고, 인식을 달리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 이 부분을 감안하여 울산시의 교육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관련, 추경예산안 불용액 발생하였는데 관련 설명 요청. 불용액이 있음에도 본예산에 8천만원을 그대로 편성하기 보다는 추계를 보며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 생각. 코로나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 예술작품 소장 및 임차 현황 질의. 지역 작가 작품의 비율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의 품격, 작품의 뜻과 의미,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 울산 내의 민원 수수료를 울산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시민이자 행정서비스 고객으로서의 요구를 감안하여 한번 더 검토해주기를 바람.

◈ 고호근 위원
- 미래비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다른 참석 수당 예산과 다른 이유? 미래비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과 관련 193억이 편성되어 있음. 시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함. 과하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은?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기업체 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추경예산을 보면 울주군 청사 매입예산이 73억에서 142억여로 69억 증액되었음. 연초 계획보다 빨리 진행 된 부분이 있어 69억이 증액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정도 규모의 증액이면 추경이 아닌 당초에 계획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또한 마찬가지.
- 과연 시에서 어떤 금액을 어디에 쓰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 재정운영부분은 깊은 고민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 이미영 위원
- 핵심리더 아카데미 및 국외 훈련 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대상, 내용, 타 지역 현황 등 설명 요청, 현재 코로나 및 그에 따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에 대한 설명 요청,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현황과 불편함은 없는지?
– 글로벌인재양성 예산과 관련,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 당초예산 국제화여비 편성 내역과 관련한 질의.
– 2020년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은?
– ‘영어원어민과 함께하는 시정체험교실 홍보물 제작’ 관련 홍보물 자료 제출 요청.
– 교육협력강화 예산 중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시민 평화아카데미 사업’과의 차이점,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 요청.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아카데미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취지에 맞게 실시간 영상 소통이라든지 방법을 달리하여 추진해주기를 바람.
-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예산에 대한 설명 요청.
- 공유재산 환경개선 공사 예산에 대한 설명 요청. 관련 자료 요청.
- 청사 전시 예술품 임차 관련 임차지역 등 문의.
- 행사 전시 예술품 구입 관련 문의.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관련 구매 목록, 구입가, 자료 요청. 현재 구입 추진 중인 작품이 있는지? 필요성, 활용방안 등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 노후 비데 교체 진행 예정 장소는? 현 설치 현황은? 앞으로도 교체비용이 이정도 소요되는지?
-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 비용관련 수량도 많은데, 작년보다 단가가 5만원 올랐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요청.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고, 금액이 큰데, 최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매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