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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울산광역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1차)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348
  • 작성일 : 2020-07-29
□ 회의일시 : 2020. 7. 27.(월) 10: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안 제538호)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이미영 부위원장
- 코로나19로 인해 에어컨․선풍기 등 내부순환 공기순환장치가 사용 금지된 상황임에도 내부순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사유 설명 요구, 학교 현장에서 공기정화장치 및 에어컨 사용에 대한 코로나19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지 확인 요청
- 울산미용예술고 포장․화단설치 등의 예산 신규편성 사유 설명 요청
- 학교별 농구장 설치 예산에 차이가 있는 사유 설명 요청
- 금년 초등학교 보․차도분리사업 실시 학교 선정 기준 및 사업 미실시 학교의 사업계획 질의
- 재난방재 국내연수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타 사업에서 재난방재 관련하여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질의

◈ 김선미 위원
- 지역 상권 살리기 동참 차원으로 지역상인을 통한 면마스크 구매 및 학생 대상 보급하였는데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날이 더워져 면마스크 착용에 어려움 없는지 질의. 울산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덜한 지역이고, 일회용마스크로 인한 폐기물 발생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므로 학생들 대상으로 면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을 검토바람
-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중등과정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공동학부제와 자유학부제의 차이 질의, 용연초․고헌초 등 과밀학교는 증축보다 학부제 운영 등으로 학생을 분산시킬 수 없는지 질의
-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교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월 임차료 지불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사유 설명 요청
-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8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인데, 연내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사업 연기가 아닌 예산 삭감․반환 또는 해당 예산을 타 사업 예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 요청
- 코로나19 백서 발간사업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례 수집으로 효과적․생산적인 백서 발간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과밀학교인 고헌초 인근에 제2고헌초 신설 소식이 있는데 기존 계획되었던 고헌초 증축은 변경 예정인지 질의. 과밀학교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의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충하여 학생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요청
- 체육분야 예산 대비 예술분야 예산이 적고, 또 예술교육 담당 장학사가 부족한 상황임. 교내 예술 사업 확대를 위해 적정 예산 편성․인원 배치 요청 및 대구시 ‘학생 동아리 한마당’ 등 각종 학생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벤치마킹 등 각종 노력 당부
- 대입설명회 등 고3 대상 지원 정책․예산 있는지 질의 및 별도 서면보고 요청
- 서로나눔교육지구 및 서로나눔학교 추진상황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사항 여부 질의
-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코로나19로 사업 진행 불가하여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서면보고 요청
- 교내 운동부 전수조사․감사 계획 수립 여부 서면보고 요청
- 월봉초등학교 통학 문제 대처 진행상황 서면보고 요청
- 교내 학생 재배치를 위한 대처방안 검토 및 서면보고 요청
- 타 국가 암각화 보존 우수사례를 보면 학생의 문화재 보존 활동이 많은 영향을 끼침. 학생 학습활동을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보호 연계 학습정책 발굴 요청

◈ 장윤호 위원
- 교육감 슬로건인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실시한 사업 및 예산편성사항, 성과 관련 질의.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의 사업이 교육감 슬로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 질의. 교육감 취임 이전/이후 가장 큰 변화 및 성과, 개선사항 질의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추진 위한 사업(무선망 구축 등) 시행 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위탁하였는데 지역 업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요청, 기타 사업 추진 시 조달청 대신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
- 사업 시행 중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과 상생하도록 노력 당부
- 공기청정기 사용 관련 비용 책정 적정성 여부, 지역 업체를 통한 용역․관급자재 구입 등 주의 당부
- 과밀학교 증설 시 안전 문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 체육활동 제약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주변 학교의 교육 여건(교사, 프로그램 등) 확충 시 학생 분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설에 대한 재검토 바람
- AI데이터 리터러시 사업 세부사항 설명 요청. 일선 공무원 및 교사의 AI데이터 리터러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 질의
- 울산교육청만의 특별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당부

◈ 안도영 위원
- 재난교육지원금 추가지원 2차추경 편성 여부, 그 외 코로나19대비 지원 정책 수립․실시여부 질의
- 통학버스 관련 진행사업 및 예산 2차추경 반영 여부, 현재 진행상황 질의 및 보고 요청
-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어려움 없는지 질의
- 방학 단축으로 인해 방학기간 중 미실시 사업 예산 감액.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 없는지 질의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삭감 사유 질의 및 설명자료 제출 요청
-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 어려움으로 미세먼지 등 코로나19 외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대처방안 여부 질의, 교실 방진막 설치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