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일시 : 2020. 5. 6.(수) 10:00 ~ 17: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김미형 고호근, 손종학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456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행정지원국 소관>
◈ 김선미 위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금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7억원 산출 근거 질의.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한 이유. 30평형대 전세 계약에 3억5천만원은 너무 고가가 아닌지, 임대비용이 매입비용에 육박하는데 매매는 검토해봤는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 질의.
- 울주군 청사매입 관련, 73억원 요구 사유와 내역 설명.
-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교육청과 협의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13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한 설명.
- 남북교류협력 추진 국외여비를 삭감했는데 현재 남북교육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특별한 사업이 없는지. 6·15남북공동성명 20주년과 관련한 기념사업 추진 계획 설명
◈ 손종학 위원
- 오늘부터 생활방역체제로 변환했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
- 청원경찰 체육대회(180만원),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4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 행정지원국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므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예산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
- 울산시가 보유한 관사(11개)에 여유분이 없는지, 중앙부처와 외부에서 온 인사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 직급구분이 있는지,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질의. 과도한 예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
- 달동 공유재산 환경개선공사 관련(주차장 조성), 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충분한지, 예상 임대 수입 대한 질의.
◈ 김미형 위원
- 행정지원국의 6개 신규사업(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공유재산 환경개선공사,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한 설명 요구.
- 전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교육·연수비, 상여금 등을 삭감한 경우가 많은데 어려울 때일수록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일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됨.
◈ 고호근 위원
-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삭감 관련, 전체 실국의 해외연수가 모두 취소됐는지, 실과별로 형평성에 맞는지 점검 필요.
- 구 울주군청사는 공공용지인데 굳이 매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울주군과 협의하면 해당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
-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원 관련, 시의회의 의결도 나지 않았는데도 결정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절차와 과정을 지켜줄 것. 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했고 시가 어린이집 지원을 배제한 것은 잘못.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이 매우 큰데 대책은. 향후 학업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수업을 연장하고 급식을 더 해야 할 경우
급식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 울산도서관은 2년 동안 관장이 5명이나 바뀌어. 업무파악이 되면 전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사에 신경 써야. 특히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개방형 및 공사공단 이사장 인사에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개방형·공모직에 능력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 질의.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 김선미 위원
- 코로나 관련 접수 민원이 있었는지, 현재 접수된 집단민원,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질의.
- 직장 내 성폭력 문제, 인권옴부즈맨 구성·운영 질문.
◈ 손종학 위원
- 코로나로 인해 예산을 삭감했지만 인건비가 늘었는데 급여인상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됐을텐데 왜 추경에 편성 사유 설명.
◈ 고호근 위원
- 코로나로 인한 민원이 없었는지, 기획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
- 시민신문고가 처음 설립될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됨.
- 5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시장 지시에 따라 4급으로 상향하고
연봉을 세 차례 인상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이 600억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부분. 진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돼야.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제안.
향후 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정식으로 감사요구 등 추진할 것 당부.

<시민안전실 소관>
◈ 김선미 위원
- 안심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는.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안등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설명.
- 안전신문고 포상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포상 시기,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련 질의.
- UN 방재안전도시 관련 워크숍 등 코로나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삭감하고 반납해야 됨.
- 코로나뿐만 아니라 침수 등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안전조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
- 지역거점 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 관련,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해봤는지 질의.
- 시민사랑안전보험에 대한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긴급대책비 31억원을 받아서 구·군에 교부했는데 인구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구·군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지급했는지. 수요신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남구는 따로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7개씩 지급에 대한 질의.
- 안심마을 조성사업에도 각 구·군별로 똑같이 8천만원을 교부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쉬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질의.
-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 관련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 재난안전연구센터 사업비 5억4천만원 중 1억2천만원만 반영한 이유와 울발연에 위탁한 배경은. 울발연은 시 산하 조직이고 이 사업을 위해 또 박사급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김미형 위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 재난 유형에 맞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울주군 재정조정비 증액에 대한 설명 요구.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됐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에 대한 질의.
◈ 고호근 위원
-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 울산시의 향후 대비책은 무엇이며 울산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 것 요구.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더 확보해야. 각 사업장에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에 대한 질의.

2.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 제456호)
< 수정가결 >
◈ 김선미 위원
- 집행부가 제시한 제5조 3항 중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을 ‘국가정보원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장으로 수정하는데 동의.
제5조3 내용수정
○ 제5조(울산광역시 원자력방호협의회)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 제5조(울산광역시 원자력방호협의회)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장